이 대통령 “지금 눈앞의 재정 수치에만 매몰되는 우 범할 때 아냐”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늘어난 재정 여력을 미래에 더 많은 열매를 수확하기 위한 씨앗으로 삼기 위해 생산적 재정 전략으로 전환해야 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여야 간 내년도 정부 예산안 협의와 관련해 “지금은 눈앞의 재정 수치 관리에 매몰되는 우를 범할 때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소중한 미래 재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또 생산적인 분야에 투입해서 지금의 만 원을 내일은 10만 원 그 후에는 100만 원으로 키우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조정해서 재정의 건실한 운영을 도모해야 한다”며 “그와 동시에 초격차 성장 촉진, K자형 양극화 완화, 균형발전 인재개발, 청년 미래사다리 구축 등 핵심 국가과제 해결에 방점을 두고 예산안 편성을 잘 마무리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또한 “예산안 제출 이후 국회나 국민 여러분의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열린 자세로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어떤 기사들을 보면 정부가 국회 의견을 받아서 정책을 수정하면 오락가락한다고 하고, 또 국회와 합의가 잘 안되면 일방적이라고 하는 식으로 앞으로 가도 비난, 뒤로 가도 비난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너무 연연해 할 필요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이란 당연히 정부가 안을 내고, 또 국회가 심의해서 국회가 최종 결정하는 것”이라며 “물론 정부가 최선의 안을 만들어 내야 하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그게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된다고 해서 너무 그 자체에 흔들리지 않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수도권 1극 체제인 국토 불균형 문제를 다시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많은 문제 중 가장 핵심 문제가 수도권 1극 체제”라며 “전국이 동반 발전하는 모두의 성장시대를 우리가 반드시 이끌어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요한 것이 중앙과 지방정부의 긴밀한 협력과 연대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는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지방이 주도하는 국토 대전환을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구조적으로 재편하고 지방별 새로운 성장 축을 만들기 위한 중장기 국가전략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내달부터 강화되는 해외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을 언급하며 “국정원과 경찰을 비롯한 관계기관은 핵심 산업기술보호가 곧 국가안보라는 자세로 대응 체계를 철저하게 확립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근 경찰의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문제를 염두에 둔 듯한 발언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언제나 권력은 집중되면 문제가 더 커진다. 그래서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도 강화돼야 한다”면서 “앞으로 경찰이 국가기구 중에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은데, 그에 따른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큰 권한, 책임을 충분히 이행할 만한가에 대해 의구심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경찰개혁기구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길 바란다”며 “이건 총리실이 나서서 어떤 방식으로 해나갈지 국민들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방안을 구상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