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국힘, 연찬회에 박근혜 초청...기이한 과거로 퇴행”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국민의힘이 이날 연찬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초청한 것 관련해 “민생과 미래 전략을 치열하게 고민해야 하는 자리에 박 전 대통령을 초청해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조언을 구한다고 한다”며 “참으로 기이한 과거로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촛불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정면으로 모욕하는 무책임한 처사”라며 “헌정질서 훼손으로 사법적 심판을 받은 전직 대통령을 불러내 열 수 있는 내일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의 대통령직 파면 결정과 대법원의 징역 22년 확정판결로 국민적 심판을 받은 인물을 나침반으로 삼아 어떻게 미래로 가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며 “위험한 역주행을 멈추고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정주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경찰개혁 관련해 “경찰의 자정 노력에만 개혁을 맡겨둘 수 없다”며 “경찰 외부의 시선과 국민의 통제가 작동하는 고강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담당 경찰관 1명이 1년 5개월 동안 298건의 실종 사건을 종결하는 동안 지휘·감독 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이유도 철저히 밝혀야 한다”며 “장미란 씨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성인 실종법 부재라는 오랜 입법 과제의 필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를 서두르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주택 공급 관련해선 “필요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살펴야 한다”며 “탄천은 탄천대로, 용산은 용산대로 청년과 서민 주거에 활용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500세대 이하 정비사업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넘기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아는 자치구가 지역 여건에 맞춰 신속하게 결정하도록 해 인허가 병목을 줄이자는 실용적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을 향해선 “국민이 기다리는 것은 서울시장의 권한 보장이 아니라 제때 공급되는 주택”이라며 “주택 공급을 정치적 권한 다툼에 가두지 말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