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제 식구 감싸기와 사건 암장, 무단 종결, 증거 은폐·조작, 수사정보 유출, 개인정보 침해 등 경찰 수사의 6대 폐단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경찰개혁추진단 1차 회의에서 “이런 것들을 뿌리 뽑는 방법으로 외부 감사 확대, 수사 제척 사유 강화, 피해자에 대한 설명 책임 강화, 부실 수사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 강화 등의 대책이 최대한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총리 시절 검찰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시기에 꽤 일찍 경찰개혁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경찰에 당부했는데 만족할 만한 안이 나오지 못했다”며 “그 이후에도 몇 차례 요청했지만, 자체적으로 개혁안을 만든다는 것은 어려운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추진단 1차 회의에서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 개혁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6.9.1./사진=연합뉴스
이어 “대통령께서도 여러 번 경찰개혁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하신 만큼 이번 당의 경찰개혁추진단이 반드시 국민께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죽하면 국민께서 그렇게 원했던 검찰개혁의 필수적인 방안으로 진행된 보완수사권 폐지에도 불구하고 강력수사나 성범죄 사건 같은 경우 국민의 권익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겠느냐고 다시 반문할 정도의 상황이 됐는지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개혁 추진단은 당면한 여러 현안 사건들을 다루고 모두가 국민 눈높이에서 수긍할 수 있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실행에 있어 빈틈이 없는지 완벽하게 다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안전과 국민의 걱정·불안, 치안과 강력사건 예방에 있어서는 절대 과잉이 없다는 관점에서 철저한 경찰개혁안을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제주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과 관련한 추진단의 현장 방문을 언급하며 “경찰개혁추진단 구성을 발표하자마자 제주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과 관련해 현장을 방문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해주셨다”며 “국민께서 바라는 속도이자 우리 당이 지향하는 속도인 만큼 앞으로도 속도감과 정확성을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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