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보상 인력 344명 집중 배치…신규 지구 착공 20개월 앞당긴다

[미디어펜=조태민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주택공급 현장의 보상 업무에 344명을 집중 배치한다. 신규로 보상에 들어가는 공공주택지구는 조사와 감정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지구 지정부터 조성공사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20개월 줄일 계획이다.

 

LH는 주택 착공을 앞당기기 위해 보상 조직과 인력을 확대하고 관련 절차도 손질한다고 2일 밝혔다.

투입 인력은 본사와 비수도권에서 근무한 숙련 직원, 올해 상반기 입사한 신입사원, 전문·경력 기간제 근로자 등으로 구성한다. 이달 중 보상 전문인력 250명도 별도로 채용한다.

추가 인력은 이주가 막바지에 접어든 3기 신도시의 토지 확보를 마무리하고 광명시흥과 서울 서리풀 등 보상이 진행 중인 사업지의 속도를 높이는 데 배치된다.

신규로 보상 절차를 시작하는 지구에는 단축된 절차를 적용한다. 지구 지정부터 조성공사 착공까지 걸리는 보상 기간을 기존 44개월에서 24개월로 줄이는 것이 목표다.

우선 기본조사를 앞당기고 조사와 감정평가를 함께 진행한다. 이를 통해 기본조사부터 협의보상 착수까지 걸리는 기간을 21개월에서 9개월로 단축한다. 협의보상부터 재결까지는 12개월에서 9개월로 줄이고, 보상 이후 이주와 퇴거 기간도 5개월 단축할 방침이다.

보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연 요인은 본사가 직접 관리한다. LH는 보상 업무 경험이 있는 직원들로 ‘보상조기화지원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국공유지와 영업보상 심사, 행정절차 등에서 발생하는 병목 현상을 점검한다.

토지 소유자의 협조를 끌어낼 제도도 도입한다. 기본조사와 협의계약, 자진 이전에 협조한 소유자에게 이전 시기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협조장려금’을 관련 법 개정안 시행과 함께 적용할 예정이다. 보상금을 받고도 토지나 물건을 넘기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LH는 이날 이성훈 사장을 필두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의 보상 진행 상황도 점검했다. 광명시흥지구는 약 1271만㎡ 부지에 6만7000가구를 공급하는 3기 신도시 최대 사업지로, 오는 2027년 착공을 목표로 지난 7월 협의보상에 들어갔다.

LH는 이곳의 보상 전담 조직을 기존 1개 팀 21명에서 2개 팀 41명으로 확대했다. 보상 개시 한 달 만에 토지 소유자 수를 기준으로 약 27%가 계약을 체결했으며 보상금은 약 2조4000억 원 규모다.

이성훈 LH 사장은 “주택 공급의 출발점이자 사업 속도를 좌우하는 핵심 단계인 보상 업무의 속도를 끌어올리고자 현장 지원 관점에서 전반적인 개편을 단행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