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강원 예산협의...“‘미래대응기금 역설’ 없도록 합리적 판단”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미래대응기금 조성으로 지방교부세가 감소할 수 있다는 강원도 우려에 대해 “기금화의 역설이 갖는 모순이 없도록 강원도의 미래 대응 사업이 잘 반영되도록 합리적으로 판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강원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우상호 강원지사는 청와대에서도 일을 해 현 정부의 국정 방향에 대한 감각이 확고하다”며 “강원도정과 잘 조화시키면서 창조적인 돌파력을 함께 보여줄 것으로 믿고 기대하고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강원도를 한 달 만에 두 번째 찾았는데 이번 지도부가 강원도를 최다 방문하고 지원하는 지도부가 되겠다”며 “이광재·최문순·우상호로 도지사는 세 번째지만 성과는 ‘넘버원’이 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우 지사는 같은 자리에서 “이번에 강원도가 11조 원이 넘는 국비 확보에 성공했다”며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강원도에 대한 상당한 배려가 눈에 띌 수 있도록 해 민주당을 선택해준 강원도가 보람을 느끼게 해달라”고 밝혔다.

또한 “미래대응기금은 세수가 많이 증대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기금으로 알차게 써보자는 취지는 좋지만, 강원도처럼 재정이 열악한 지역 입장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기금을 조성하지 않았다면 초과세수 가운데 강원도에 올 수 있는 교부세가 약 5000억 원으로 예상됐지만 초과세수를 미래대응기금으로 배치하면서 강원도가 배정받을 수 있는 세수는 약 1000억 원 정도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금이 강원도를 위해 쓰이는데 대폭 할애되지 않는다면 강원도는 초과세수 혜택은커녕 올 수 있는 세수가 줄어드는 기현상이 발생한다”며 “적어도 교부세가 배정될 수 있었던 지역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지사는 “그렇지 않으면 초과세수로 올 수 있었던 재원을 중앙정부가 기금이라는 명칭으로 빼앗아 가는 기현상을 낳을 가능성이 있다”며 “미래대응기금을 배정할 때 지방 몫을 확실하게 보장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비를 많이 따올수록 지방비를 배치해야 하다 보니 도지사가 기획할 수 있는 사업이 갈수록 줄어든다”며 “지방비 매칭 사업과 전액 국비 사업의 영역을 확실하게 선정해 모든 국비가 지방비와 매칭되는 모순을 줄였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