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덕현 “교부세·교부금 절대 안 줄어…예산안 심의 때 더 세밀하게 논의”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청와대는 14일 미래대응기금 추진에 따라 지방재정 축소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관련해 지방재정교부금이나 교육재정교부금이 절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은 이날 춘추관 오픈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청와대 뉴미디어풀기자단의 공동인터뷰에 출연해 지방정부와 시·도교육청이 교부세·교부금 축소를 우려해 반발하고 있는 것에 재차 감액이 없다고 강조했다.

류 보좌관은 “내년에도 지방교부세는 올해보다 훨씬 많은 수준으로 배부된다”며 “우리정부는 지난 정부처럼 세수 결손을 이유로 배부하지 않은 적이 없고, 지난해와 올해 추가경정예산에서도 세입을 보강하면서 지방교부세를 모두 정산하고 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래대응기금 안에서도 10조 원 정도가 지방정부에 추가로 교부되고, 내후년부터는 상당 부분이 배부될 것”이라며 “예산안 심의 과정이 남아 있으니 지방정부와 더 세밀하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류 보좌관은 162조 원 규모로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세수의 변동성을 흡수하는 장치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162조3000억 원 중 45조4000억 원은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4대 분야에 투자하고, 나머지 12조5000억 원은 국채 상환에 쓰되 나머지 104조4000억 원은 여유 재원으로 적립한다는 계획이다.

류 보좌관은 “세수는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데 이를 완화하는 장치가 잘 없다”면서 “많이 들어올 때는 추경으로 거의 다 쓰고 들어오지 않으면 집행을 하지 않아 원래 책정된 재정 정책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162조 원 가운데 45조 원 정도를 지출하고 100조 원 정도를 운용한다”며 “운용 방안은 준비 중이고, 기본적으로 국채 수익률 이상의 운용을 목표로 작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제기된 '세부안 부재' 지적에는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다. 그는 “예산안 발표 때 기금 안에 설정된 45조 원 규모의 사업이 이미 다 공개돼 있다”면서 “어떤 사업을 언제 쓴다는 것은 예산안에 그대로 반영돼 있다. 총괄 계정 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예산처가 준비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류 보좌관은 총 지출 820조9000억 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이 책정되고, 이 가운데 인공지능(AI)산업에 21조3000억원과 미래성장동력에 62조8000억원이 배정되는 등 놀라운 숫자들이 나온 배경에 대해 세 가지를 꼽았다. 

그는 “내년에 국세 수입이 584조를 넘을 것 같다. 아마 역대급인데, 올해 국세 수입보다 50%정도 증가한 수치”라면서 “또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0.1%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거의 균형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숫자인데 최근 20년 동안 가장 양호한 숫자”라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도 국가채무 비율이 48.3%로 전망되는데, 올해 본예산 대비 전망치로 보면 3.3%포인트 낮은 수치”라면서 “이런 숫자들은 재정 연구하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이례적인 숫자다”라고 덧붙였다.

류 보좌관은 “AI 예산과 미래성장동력 예산이 상당히 큰 규모로 편성되는 등 내년은 정말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시점”이라며 “특히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투자의 경우 작년 대비 92% 넘게 증가했고, 연구개발(R&D) 예산은 최초로 40조 원이 넘는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가용 자원을 투자하기 위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