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항만·연안사업 현장 점검... 2조 원 예산 집행 걸림돌 찾는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해양수산부가 연간 약 2조 원 규모의 항만·연안정비 사업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전국 주요 건설 현장의 사업 지연 요인을 점검한다. 단순한 집행 독려를 넘어 인허가 지연과 불합리한 관행 등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찾아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해수부가 오는 26일부터 11월 27일까지 전국 16개 주요 항만·연안정비 사업 현장을 대상으로 ‘재정집행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사업 여건 변화, 각종 인허가 및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현장의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해수부는 기존처럼 예산 집행을 독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 추진을 늦추는 불합리한 관행과 과도한 행정 부담 등 구체적인 장애 요인을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 가운데 즉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신속히 조치하고, 관계기관 협의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별도로 관리해 해결 방안을 마련한다. 점검 이후에도 현장과 본부 간 상시 소통 체계를 운영하고 개선 과제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재정 집행을 가로막는 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항만·연안 인프라의 적기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지연을 줄여 예산이 제때 투입되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구상이다.

공두표 해수부 항만국장은 “이번 점검은 단순히 예산 집행을 독려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직접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사업 추진의 걸림돌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연간 2조 원 규모의 재정이 적기에 집행돼 항만·연안 인프라가 차질 없이 구축되고 그 효과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