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전작권 회복 조건·시기 의견 접근 있어…결정 조건에 집중”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9일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논의가 원만하지 않다는 지적에 “(전작권 회복) 조건과 시기에 대한 의견 접근들이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서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한미 장관급 연례 안보협의체인 한미안보협의회(SCM)가 해를 넘겨 내년 초 열리게 된 것과 맞물려 한미 간 전작권 전환 논의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는 질의에 “논의를 계속 진전시켜서 결과를 보고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작권 전환 연도 결정 논의에 차질이 있을 경우 대응책이 준비돼있느냐’는 질문엔 “여러가지 방안을 생각해 두고는 있지만 지금은 미국과의 협의를 통한 (전작권 전환) 시점 결정 조건 충족에 집중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의 북한 목함지뢰 도발 대응과 관련한 질의에 위 실장은 “대통령 말씀대로 (북한이)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북한이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겠다. 굴욕적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고 당당하게 하겠다’고 말한 것을 인용하며 북한에 대한 정부 대응이 적절한지 따져 물었다.

이에 위 실장은 “북한 지뢰에 의한 우리의 피해에 대해 대통령실의 입장을 일관되게 밝히고 있다”며 “(북한이)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유엔에도 문서로도 보내고 안전보장이사회에도 (문제를) 제기했다”고 답했다.

위 실장은 대북정책과 관련해 외교부와 통일부 간 이견이 지속된다는 지적엔 “부처 입장에 따라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조율 과정에서 껄끄러울 때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조율하고 있고, 그런 과정 속에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과 안보실 간 견해가 다른 것 아니냐’는 지적에 반박하면서 “방향과 현실의 차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의 ‘한미연합훈련 조정 등 현안에서 이 대통령과의 견해차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제가 안보실장인데 대통령 말씀과 다른 얘기를 한다고 말할 수 없다. 그렇게 들리게도 하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얘기하는 것이고, 제가 현실을 얘기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큰 차이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또 김준형 의원의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와 관련해 나오는 청해부대 활동 영역 확대 및 해상 초계기 파견 등의 방안’에 대한 질문에 “여러 방안을 검토하는 단계로, 결정된 게 없다”고 답했다.

다만 “초계기 같은 것은 안으로 검토한 바 있다. 결정된 바 없다”면서 “일본 같은 경우도 초계기를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