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기술유출 막을 '기술안보이행팀' 신설…현장 집행 속도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날로 지능화되는 핵심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정부가 현장 집행과 이행 점검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기술 안보 강화에 박차를 가한다.

산업통상부는 현장 중심 기술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무역안보정책관에 비직제 임시조직인 기술안보이행팀을 신설하고 30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최근 첨단기술을 노린 유출 시도가 잇따르면서 법·제도적 예방책 마련과 함께 현장에서 기업들이 보안 제도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지원할 전담 조직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신설된 기술안보이행팀은 기업들의 산업기술보호제도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보안 역량을 끌어올리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우선 기술보호 실태조사 대상 기관 수를 대폭 늘리고 조사 내용과 항목을 보강해 현장 점검의 실효성을 높인다. 기업별 보안 수준을 진단해 도출된 취약점은 조속히 개선되도록 컨설팅을 유도하며, 점검 과정에서 기술 유출 등 위법 정황이 인지될 경우 조사·수사기관과 상시 소통 채널을 가동해 즉각적인 수사로 연계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업의 해외 진출, 인공지능(AI) 및 클라우드 도입 등 최근 급변하는 산업 환경을 반영해 이슈별 기술보호 지침을 마련하고 현장에 안착시킬 예정이다. 또한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상시 수렴해 정책적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정부 정책에 즉각 반영할 계획이다.

김정관 장관은 "기술보호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만큼이나 현장에서 기업의 실행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기술안보이행팀을 중심으로 기업의 기술보호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제도의 촘촘한 이행을 조력하여 우리 산업의 핵심기술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