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를 향후 1~2주 안에 결정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업계의 과세 유예 요청에 따라 유예 필요성과 산업계의 우려 등을 검토 후 결론 낼 방침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30일 민주당 정책위·재경위원 가상자산사업자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최종적으로 1~2주 안에 과세 유예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그전에 관련 쟁점을 확인하고 논의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11월에 재경위 조세소위원회가 가동되기 때문에 과세를 유예하려면 늦어도 11월 말까지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업계에서는 과세 유예를 요청했고 당에서는 설득력 있는 근거가 있는지 논의하고 산업적인 우려에 대해서도 점검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정책위와 재정경제기획위원이 연 가상자산사업자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2026.10.30./사진=연합뉴스
앞서 재경위원장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간담회에서 “정부가 당초 10월 말까지 과세 관련 고시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며 “며칠 전 당정협의에서 과세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전까지는 고시도 미루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했고, 정부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이 보이지 않는 데 대해 당에서 정부에 상당히 문제를 제기했다”며 “재정경제부가 금융위원회와 함께 가상자산 시장 육성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안을 만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세 시행일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데 국회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이 같은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가상자산 시장이 어떤 환경과 조건에 처해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에 따라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시각이 있다”며 “또 새로운 거래 방식과 시장 환경 변화, 해외 거래소와 개인 간 거래 추적의 한계 등으로 추가 유예가 불가피하다는 시장의 목소리도 있다”고 밝혔다.
권 정책위의장은 “과세 시행 예정일이 이제 두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불확실성을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시장과 투자자 모두에게 큰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해 과세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이 연 가상자산사업자 간담회에 오경석 두나무 대표, 김나영 스트리미 대표 등의 사업자들이 참석해 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 인사말을 듣고 있다. 2026.10.30./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준비되지 않은 과세는 공정 과세가 아니라 성실 납세자에 대한 징벌이자 혼란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오늘 업계에서 전해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지난 당정협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의 입장을 조속히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상임부회장은 “현재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가상자산 과세 논의가 병행되고 있어 디지털자산 시장에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규제 불확실성은 시장 참여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가상자산 과세는 학계와 일반 투자자뿐 아니라 업계에서도 성실하게 참여하고 고민해 온 사안”이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업계의 고민과 의견이 충분히 공유되고 반영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28일 가상자산 소득 과세의 유예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당정은 해외 거래소 이용자와 국내 거래소 이용자 간 과세 형평성, 손실 이월공제, 파생금융상품 과세 등 제도적 보완 사항을 점검하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에서 권 정책위의장과 조 위원장, 오기형 재경위 여당 간사, 문진석·윤후덕 의원, 박희승 정책위 상임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업계에서는 김 부회장을 비롯해 오경석 두나무 대표, 김나영 스트리미 대표, 김태윤 빗썸 부사장, 강민규 코인원 이사 등이 참석했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