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1조 슈퍼예산' 심사 본격화...여야 '미래대응기금' 두고 공방전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회는 30일 821조원에 달하는 2027년도 새해 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했다. 특히 여야는 이날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예산안 공청회에서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청년 대책 등 국가의 미래 설계와 재정 안정 등을 위해 필요한 기금이라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초과세수로 나랏빚을 갚지 않고 총선을 위한 쌈짓돈처럼 쓰려한다며 '폐기'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서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도 재정과 통화정책을 조합하는데 아주 적절한 수단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당 박용갑 의원은 "국민연금법을 보면 미래 청년에게 18세에서 27세 미만까지 생애 첫 국민보험을 지급하겠다고 한다"며 "전국 458만명 청년에게 국가가 그래도 우리를 보호해 주는구나 하는 희망을 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현 의원은 "노르웨이의 경우는 미래대응기금을 유지했고 유가 폭락 시에도 안정적인 펀드 배팅을 할 수 있어서 국가 재정에 도움 됐다, 방어했다는 사례도 있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자의적으로 주머닛돈, 쌈짓돈처럼 쓰는 것을 만들면 안 된다"며 "그 결정 권한은, 국회가 전혀 통제하지 못하고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해석만 하면 그냥 지출된다. 수십 년간 지켜왔던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이 한 번에 무너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이 (미래대응기금을) 내년 총선 전까지 돈 많이 쓸 수 있는 '머니 머신'으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라며 "'미래소멸기금'이라고 본다. 지금이라도 말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종욱 의원은 "내년 예산과 관련해 미래대응기금에 104조원의 여유자금이 있는데 한쪽에 국가채무가 106조원 늘어나니까 결국 국가채무를 발행해서 미래대응기금에 쌓아놓은 것과 뭐가 다르냐"며 "미래대응기금은 폐기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다는 말이 나온다"고 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렸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은 "2026년과 2027년은 매우 예외적으로 한국에 기회를 제공하는 시기"라며 "이 시기를 잘 활용하면 최소한 10년을 벌 수 있는 제도 변화 및 한국 재정의 체질 개선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반면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래대응기금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부 명예교수도 "미래대응기금은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반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예결위는 이날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 오는 11월 4∼5일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9~12일 부처별 심사를 진행한다. 이어 16∼20일 예산소위 심사를 거쳐 11월 30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2027년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 2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