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국내 국고채 발행시장에서 15개 금융회사가 3년 6개월 동안 입찰 정보를 주고받고 투찰금리와 물량을 사전에 조율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금융회사의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조626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7개사를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입찰 담합 혐의로 15개 금융사에 과징금 1조6266억 원을 부과키로 했다./사진=미디어펜
공정위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국고채 경쟁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국고채전문딜러(PD) 15개사에 이 같은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은 증권사 10곳과 은행 5곳이다.
이들은 국고채 입찰이 마감되기 직전까지 전화나 메신저로 투찰금리 정보를 교환하거나 투찰금리와 물량을 사전에 합의했다. 조사 결과 총 150건의 입찰에서 정보교환 또는 입찰담합이 이뤄졌으며, 이 가운데 145건은 단순한 정보교환을 넘어 특정 투찰금리나 물량에 대한 합의까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담합은 입찰 마감 1~2분 전까지 이어졌다. 입찰 담당 직원들이 별도의 인사도 없이 투찰금리와 물량부터 주고받거나, 단 몇 초 만에 합의가 이뤄질 정도로 일상적인 관행처럼 굳어졌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들은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담합이 이어지도록 경쟁사 입찰 담당자의 연락처와 업무 내용을 후임자에게 인계했다. 입찰 시간대별로 경쟁사와 연락하는 방법을 매뉴얼로 만들어 활용했으며, 출장 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는 업무를 대신할 직원까지 상대 회사에 알려줬다.
국고채는 정부가 재정 운용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발행금리는 정부가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을 결정할 뿐 아니라 다른 금융상품의 금리를 산정하는 기준으로도 활용된다. 국고채 입찰에서 경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국가의 자금 조달 비용은 물론 금융시장 전반의 가격 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들 금융회사가 국고채 인수 경쟁으로 낙찰금리가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투찰금리와 물량을 조율한 것으로 판단했다. 각 회사가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할 입찰 조건을 사전에 맞추면서 경쟁 압력이 약화됐고, 그 결과 국고채 낙찰금리가 인위적으로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이 국고채 발행시장에서 장기간 이어진 정보교환 및 입찰담합을 적발해 제재한 사례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경쟁입찰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한 행위인 만큼 국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국고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제재 대상 15개사는 교보증권·대신증권·메리츠증권·미래에셋증권·삼성증권·신한투자증권·NH투자증권·KB증권·키움증권·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사 10곳과 KB국민은행·NH농협은행·IBK기업은행·하나은행·한국산업은행 등 은행 5곳이다.
이 가운데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 IBK기업은행, KB증권, 키움증권, 한국산업은행, 한국투자증권 등 7개사는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가 예산 낭비와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공공 분야 입찰담합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금융 분야를 비롯해 각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민감한 정보교환 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계획이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