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박근혜 정부 혁신정책 세계최고 평가

[미디어펜=이서영 기자] 한국이 혁신 지수에서 선진국들을 누르고 1위에 올랐다. 경제선진국인 독일과 스웨덴 일본 스위스 등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국가들을 제치고 첨단기술과 연구개발 등의 지표에서 정상에 오른 것. 국제신용평가기관 무디스가 지난해말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역대 최고등급으로 상향조정한 데 이어 외국에서 날아온 소중한 낭보다.

미국의 경제통신전문 블룸버그통신은 19일(현지시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국가들’이란 기획기사를 통해 한국이 혁신지수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독일과 스웨덴이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독일보다 6점이 높고, 일본(4위), 중국(21위)보다 훨씬 앞질렀다. 상위 10개국 가운데 6개국은 유럽이 차지했다. 3개국은 아시아였다.

블룸버그혁신지수는 연구개발(R&D) 지출, 첨단기술 상장기업 집중도 등의 항목을 이용해 각국의 점수를 책정한 것이다. 한국이 일본과 중국보다 앞서는 것은 경쟁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박감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기사에서 “한국은 한쪽으로는 저임금 중국을 두고 다른 한쪽으로는 기술적으로 더 발전한 일본을 두고 그 사이에서 압박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이 성과를 유지해야 한다는 불안감이나 어느 정도의 긴박감이 있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그동안 우리경제가 일본과 중국 사이에 낀 샌드위치로 전락하고 있다는 경고음이 울렸으며, 박근혜 정부와 재계는 창조경제와 신성장산업 육성 첨단산업 투자 강화,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해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이번 조사에서 한국은 제조업 부가가치, 고등교육 효율 부문에서 1위에 등극한 점이 두드러진다. 고등교육 효율은 대학등록자와 과학/공학 졸업자 비율등이 포함되는 수치다. 생산성 부문에선 우리나라가 39위를 차지했지만, 연구개발과 첨단기술 집중도, 특허등록에서 2위를 차지했다. 연구원 분포도에선 6위에 올랐다. 한국이 혁신국가 세계1위에 오른 것은 신기술 개발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세계 엔지니어 상당수를 배출하는 국가에 걸맞는 실적이다.

마커스 놀랜드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부소장은 “ 한국의 혁신은 경제에 미치는 투자대비 성과를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했다. 이번 블룸버그혁신지수 1위 선정을 통해 선진국들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노동 금융 공공 교육개혁 등 4대 개혁에 높은 점수를 두고 있음이 확인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IMF는 2014년 박근혜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한 우리의 성장전략에 대해 G20국가중 최고로 평가한 바 있다. 정치권이 경제혁신과 구조개혁, 일자리창출을 위한 기업활력촉진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노동개혁법안을 통과시켜 주면 세계최고의 혁신지수는 더욱 지속될 기반을 구축하게 될 것이다. 아래는 블룸버그통신의 해당기사 전문이다. [편집자 주]

▲ 미국의 경제통신전문 블룸버그통신은 19일(현지시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국가들’이란 기획기사를 통해 한국이 혁신지수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쾌거는 박근혜 정부와 재계가 창조경제와 신성장산업 육성 첨단산업 투자 강화,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여 온 결과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아이디어의 세계에서는 한국이 최고다. 한국을 필두로 독일, 스웨덴, 일본, 스위스가 2016년 블룸버그 혁신지수에서 상위 5위를 차지했다. 블룸버그 혁신지수는 연구개발(R&D) 지출, 첨단기술 상장기업 집중도 등의 항목을 이용해 각국의 점수를 책정한 것이다. 한국은 제조업 부가가치, 고등교육 효율 부문에서 1위에 올랐다. 고등교육 효율은 대학 등록자와 과학/공학 졸업자 비율 등이 포함되는 수치다.

한국은 생산성 부문에선 39위를 차지해 평범한 성적에 그쳤지만, R&D와 첨단기술 집중도, 특허등록 활동에서는 2위를 차지했고, 연구원 분포도에서는 6위에 올랐다. 혁신국가 세계 1위에 오른 것은 신기술 개발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전 세계 엔지니어 상당수를 배출하는 국가에 걸맞지만, 한국에서의 화두는 혁신이 경제에 미치는 투자 대비 성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에 더 집중되고 있다고, 워싱턴 DC 소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에서 남북한 문제를 중점 연구하는 마커스 놀랜드 부소장은 지적한다.

실리콘벨리에서 참신한 아이디어는 미국 경제 성장에 기여할 스타트업 급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기업의 경우, 참신한 아이디어를 홍보하기 위한 노력이 직장 내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삼성전자 연구원이나 기술자가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경우, 그 사람은 직장을 그만두고 그 아이디어로 벤처 캐피털리스트를 설득한 뒤 자기 기업을 세우지 않는다.

그는 삼성의 경영진에게 그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한국인들은 또한 혁신적 행동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적 요소들을 알고 있다고 놀랜드 부소장은 설명했다. “연공서열로 결정되는 임금에 대한 강조, 아울러 연금 유동성 부족은 사람들의 회사 간 또는 분야 간 이동이 많지 않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그는 말했다.

“한국인들은 그 점이 자신들에게 해가 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지금처럼 혁신적인 시대에 더 그렇다. 이동률이 더 낮다.” 한국은 2위인 독일보다 거의 6점이 높고, 이웃 국가인 일본(4위)과 중국(21위)을 앞질렀다. 이 점은 이 아시아 국가가 느끼는 경제적 경쟁의 강도를 충분히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 “한쪽으로는 저임금 중국을 두고 다른 한쪽으로는 기술적으로 더 발전한 일본을 두고 그 사이에서 압박받고 있다. 그래서 이 성과를 유지해야 한다는 불안감이나 어느 정도의 긴박함이 있다”고 놀랜드는 말했다. 한국 외 다른 국가들을 괴롭히는 많은 동일한 리스크가 − 성장 둔화, 불평등 심화, 정규직 감소 −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이곳에서조차 정책 당국자들과 소비자들이 하나같이 경제에 대한 “불안감”을 갖도록 하고 있다고, 놀랜드 부소장은 지적했다. 보다 최근에는, 중국 증시의 혼란이 한국을 동요시켜 왔다.

지난주 한국은행은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2016년 GDP 성장률 전망치는 3%로 하향 조정됐다. 지난 10월 전망치는 3.2%였다. 2015년 성장 추정치는 2.7%에서 2.6%로 낮아졌다. 그와 동시에, 혁신지수에서 상위 50위권에 오른 것은 경제와 관련해 기뻐할 일이다. 왜냐하면 이는 장기 성장률 제고를 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 위치한 웰스파고증권의 국제 경제학자 제이 브라이슨 박사는 “진정한 의미에서 혁신 경제라면,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생산성이 증가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생활수준 향상도 뒤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계 최대 경제국인 미국은 이번 평가에서 8위를 차지했다. 세계 2위 경제국인 중국은 이번 혁신지수에서 21위를 차지했다.

이같은 순위는 기술을 자체 개발하기보다 대부분 모방하는 개도국이라는 중국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합당한 것이라고 브라이슨 박사는 분석했다. 첨단 기술보다 상대적으로 값싼 인건비 측면에서 여전히 비교우위를 누리는 다른 국가들의 경우에도 동일한 평가를 적용할 수 있다.

이번 순위는 세계 경제에서 북쪽이(선진국) 남쪽을(개도국) 능가하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아프리카에서는 튀니지가 46위, 모로코가 48위를 차지했다. 그리고 남미에서는 아르헨티나가 49위를 차지하면서 이들은 간신히 5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상위 10개국 가운데 6개국은 유럽이었고, 3개국이 아시아였다. 이번 평가는 200개국 이상을 대상으로 시작됐다. 그 가운데 7개 평가 항목 가운데 적어도 6개에 대한 자료를 보고하지 않은 나라들은 제외해 83개국으로 줄였다. 블룸버그는 상위 50개 혁신국가들에 대한 전체 및 부문별 점수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