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대통령·시진핑주석 전화통화, 대북제재 시각차 여전

[미디어펜=이서영기자]박근혜대통령이 마침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전화통화를 했다. 북한 김정은정권의 4차 핵실험이후 처음이다. 북한이 지난 1월 6일 핵실험이후 대북제재 방안을 둘러싸고 한중간에 심각한 견해차이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 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박대통령은 5일 저녁 9시 시주석과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임박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위협에 대한 공조방안을 협의했다.

▲ 지난해 9월 중국 전승절 기념식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과시진핑 주석. / 연합뉴스

박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대북제재에서 중국이 실효성있는 대책을 내놓을 것을 요청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강력한 제재에 중국이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주석은 이에대해 한반도의 핵불용을 재차 천명했지만 한반도의 안정과 냉정한 대처를 강조했다. 두 정상간에 대북제재 수위를 놓고 이견을 보인 셈이다.

박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이 혹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정은정권의 생존문제까지 언급할 정도로 강한 채찍질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반면 시주석은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하면서도 냉정한 대처를 언급, 사실상 강경한 대북제재에는 이견을 보였다.

이같은 견해차이에도 불구, 시주석이 직접 박대통령에게 전화를 했다는 점에서 한중정상간에는 신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시주석은 북한 핵실험이후 외국정상으로 처음으로 박대통령에게 전화를 했다. 한중간 전략적 동반자관계는 유지되고 있다는 것.

국내에선 중국의 미온적인 대북제재로 인해 핵무장론이 고개를 들었다. 대중관계가 사실상 실패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박대통령이 지난해 9월 중국의 전승절에 서방국가의 정상으론 유일하게 참석하는 등 대중관계에 공을 들였다.

막상 북한의 핵실험이후 중국의 제재가 뜨뜻미지근하자 국내에선 대중관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정부와 언론에서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인 사드를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강력하게 제기됐다.

박대통령과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사드배치는 안보와 국익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모호한 입장을 취해온 사드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으로 돌아선 것이다.

중국에선 사드 배치 필요성이 나오는 것에 대해 환구시보 등 관영매체를 통해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시주석이 박대통령에게 전화를 했다는 점에서 시주석이 한중관계를 중시한다는 점을 보여줬다.

한편 우다웨이 중국 중국외교부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는 최근 평양을 방문, 북측과 북핵사태이후 협의를 했다. 우다웨이가 방북한 날, 공교롭게 북한은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위해 국제해사기구에 이를 통보한 바 있다.

우다웨이가 방북하면서도 이를 파악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됐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막무가내식의 핵 및 장거리미사일 실험 성향을 보여준 사례라는 지적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