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개성공단 폐쇄와 관련해 입주기업에 대해 긴급 경영안정자금 등 즉시 시행이 가능한 우선지원대책을 확정했다.
또 입주기업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로 구성된 현장기업지원반을 가동하기로 했다.
홍용표 통일부장관과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12일 오전 관계부처 회의에서 결정한 입주기업 대상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지원대책은 우선 관계 부처별로 즉시 시행이 가능한 조치들이다.
정부는 123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게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들이 남북협력기금에서 대출받은 기존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키로 했다. 또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에 대해서는 남북협력기금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즉시 착수키로 했다.
남북경협보험 가입 기업은 110곳으로 보험금은 투자손실액의 90%로 기업당 70억원 이내가 된다. 총 2850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되는 것이다.
입주기업의 기존 대출이나 보증에 대해서도 상환유예·만기연장을 해주기로 했다. 특히 만기가 임박한 중소기업의 모든 대출에 대해서는 전액 상환유예하고, 대기업·중견기업도 개성공단 지원 부분은 전액 상환유예 및 여타 대출에 대해서도 지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국책은행을 통해 일시적으로 어려운 기업에 대해 긴급 경영안전자금을 신속히 지원하고, 민간은행에 대출금리 인하와 대출상환 유예, 만기연장 등에 대해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경협보험금 수령 시 일시적으로 자금 부족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여신에 추가해 우대 금리로 여신을 공급하기로 했다.
오는 15일부터 기업은행을 통해 업체당 최고 5억원(금리 1%p 우대)의 자금을 지원하고 수은(남북협력기금), 산은 등 여타 정책금융기관도 긴급자금을 조속히 준비 후에 시행하기로 했다.
국세와 지방세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와 전기요금 등 공과금 납부유예 등도 지원한다.
입주기업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지원방안이 나왔다. 필요할 경우 사회보험료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체납처분도 집행유예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개성공단 폐쇄로 인해 생산차질 등을 겪고 있는 입주업체가 정부조달 관련 납기를 연장하거나 단가계약 해지 등을 요구할 경우 제재나 불이익도 면제해줄 계획이다.
현장기업지원반은 이날부터 곧바로 가동된다. 산업부 기조실장을 반장으로 기재부, 금융위, 중기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현장기업지원반은 개별 기업별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해소해주는 기업 맞춤형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현장기업지원반 산하에 중소기업청이 총괄하는 기업전담지원팀을 설치해 123개 입주기업에 대해 일대일 핫라인도 구축한다. 중소기업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기업전담지원팀은 납품, 인력 등 당면한 애로 사항은 물론 해외 판로개척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홍 장관은 이날 다시 개성공단 전면중단에 대해 “입주기업이 불의의 피해를 입는 등 우리가 감수해야 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안보와 국민 안위라는 차원에서 고심 끝에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홍 장관은 “어제 개성공단에 잔류해 있던 우리 인원 전원이 신속하고 무사하게 귀환하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어제 조평통 성명을 통해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저급한 언사를 동원해 당치도 않은 비난을 하고, 우리 측에 책임을 전가했다. 무엇보다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우리 국민들을 추방하고, 생산된 물품까지 가져가지 못하게 하면서 우리 국민의 소중한 자산을 불법적으로 동결한다고 했다. 나아가 남북 간 대화채널을 전면 단절하는 부당하고 극단적인 조치까지 감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 장관은 “앞으로 있을 모든 사태에 대해서는 북한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또한 우리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훼손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정부는 이번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실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와 근로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어제 발족한 정부합동대책반을 중심으로 범정부적 차원에서 충분하고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