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금융위기에서 벗어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불균형적 성장(imbalanced growth)을 더 이상 묵과할 수만은 없다"며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영국의 경제주간지 '더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가 지난달 16일 발행한 '세계대전망(The World in 2014)'에 '일자리와 원칙이 바로 선 시장'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한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청와대가 9일 밝혔다.
박 대통령은 기고문에서 "올해 G20(주요20개국) 회의를 통해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 달성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됐다"며 "역사는, 대다수의 사람들을 배제하고 이루어진 경제발전은 경제적 또는 사회적 통로를 통해 많은 부작용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더 낳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면서 "선진국에서 실업률은 더 높게 나타나지만 신흥국들은 대규모 불완전고용 문제에, 개도국들은 낮은 질의 일자리 문제에 직면해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경기 회복을 위한 확장적인 재정 및 통화 정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산업구조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이들의 고용가능성을 증가시키고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며 취약 계층에게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정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제도, 체계, 과정 등에 시장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왜곡이 존재하는지와 정책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는지 한 걸음 물러서서 검토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의 정책 우선순위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며 "시장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확신할 수만 있다면 과거에 우리가 반복적으로 해 왔던 것처럼 시장을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정한 경쟁과 노동에 대한 공정한 보상은 모두 올바로 운영되는 시장경제의 기본적인 특징"이라며 이를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a disciplined market economy)'라고 제시하고, "그런 경제하에서는 최고의 선수들이 불공정한 경기규칙 또는 편견을 가진 심판 때문에 경기장을 떠나게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 참여할 경우 다양성이 보장되고, 그 다양성 가운데서 아이디어들이 나온다"며 아이디어가 가치를 창출하는 '창조경제(creative economy)'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한국은 창조경제 전략을 가지고 향후 5년 안에 고용률 70%라는 목표를 달성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시장경제 점검 및 고용훈련과 교육시스템 강화,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고문이 실린 세계대전망 시리즈는 이코노미스트가 매년 한 차례씩 발간하는 경제·정치 전망 전문서적으로, 이듬해 전개될 경제·정치·외교·사회·문화·예술·과학동향 및 핵심 이슈들에 대한 전문기자 및 전 세계 분야별 전문가들의 기고가 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