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4년만에 "방송산업 발전 종합계획" 발표

정부는 1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브리핑을 갖고 방송산업의 성장을 골자로 하는 '창조경제 시대의 방송산업 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미래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였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과 관련, "급변하는 정보통신기술(ICT) 환경 및 글로벌 경쟁 상황에 대응, 우리 방송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성장 전략"이라며 2013년부터 2017까지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러한 방송관련 종합계획은 1999년 '방송개혁위원회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14년만에 다시 마련됐다.

방송개혁위원회 보고서가 공영방송의 독립성 보장 등에 중점을 둔 계획이었다면, 이번 종합계획은 ‘방송산업의 성장전략’에 중점을 두고 있다.

 

종합계획 5대 전략은 ▴방송산업 규제혁신, ▴방송콘텐츠 시장 활성화, ▴스마트미디어 산업 육성
▴차세대 방송 인프라구축,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등이다.

 '방송산업 규제 혁신' 조치는 ▴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유료방송 규제 일원화 추진  ▴ 공영방송 수신료 현실화 및 방송광고 제도개선 로드맵 수립(방통위)  ▴ 지상파 난시청해소 및 유료방송 디지털전환 촉진  ▴ 지상파 의무재송신 제도 검토 및 시청자권익 보호 제도 보완 등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