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기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불붙은 '증세-무상복지' 논란의 여파로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을 하는 초·중·고교가 지난해 처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교육부의 '2016년도 각급별·시도별·시군구별 무상급식 시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3월(현재) 전국 1만1630개 초·중·고등학교 중에서 8639곳(74.3%)이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학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6049곳 중 5783곳(95.6%), 중학교 3217곳 중 2519곳(78.3%), 고등학교 2364곳 중 337곳(14.3%)이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전국 227개 시군구별(세종·제주 포함)로는 초등학교는 전국 227개 시군구 모두(206개 시군구 전면 실시, 21개 시군구 부분 실시)에서, 중학교는 86.8%인 197곳(156개 시군구 전면 실시, 41개 시군구 부분 실시)에서, 고등학교는 31.3%인 71곳(12개 시군구 전면 실시, 59개 시군구 부분 실시)에서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무상급식을 하는 학교는 무상급식 도입 첫해인 2009년까지만 해도 전국 1만1196개곳 중에서 1812곳, 16.2%에 불과했다.
2010년부터 전체 1만1228개 학교 중 2657개 학교(23.7%)로 늘었고, 2011년에는 전체 1만1329개 학교 중에서 절반이 넘는 5711개 학교(50.4%)로 증가했다. 2013년에는 전체 1만1448개 학교 중에서 8315개 학교(72.6%)가 무상급식을 했다.
2013~2015년에 보육료 등 복지예산분담 문제를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교육청 간 첨예한 갈등이 빚어지면서 무상급식 학교에 제동이 걸렸다.
2014년에는 전체 1만1483개 초·중·고교 가운데 8351개 학교가 무상급식을 해 무상급식 시행 학교비율은 72.7%로 전년보다 약간 오르는데 그쳤다.
2015년에는 2014년 11월부터 정치권을 중심으로 불붙은 '증세-무상복지' 논란의 여파로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을 하는 초·중·고교가 처음으로 줄었다.
2015년 3월 기준 초·중·고교 무상급식 학교는 전체 1만1573곳 중에서 7805곳(67.4%)으로 뚝 떨어졌다.
김춘진 위원장은 "지난해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철회 파동에도 올해 무상급식 시행 학교비율이 사상 최고치를 보였다"며 무상급식이 다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 기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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