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기자]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민간보험사에 반사이익이 얻는 것으로 보인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17일 이런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민간의료보험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질환, 희귀난치질환)과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개선 등 보장성 강화에 사용된 건강보험 재정은 2013~2017년 11조2천590억원으로 추정된다.
건강보험 자료와 민간의료보험 가입·지급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민간보험사는 이 중 13.5%인 1조5244억원의 반사이익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환자들의 의료비 절감을 위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을 늘리고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보장성 강화 정책을 펴고 있다. 건강보험이 기존 비급여 진료비를 보장해주면 민간보험사는 그만큼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덜 지급해도 되기 때문에 반사 이익을 얻게 된다는 것.
이번 연구 결과의 민간보험사 반사이익 규모는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발표했던 2조2천226억원보다는 적은 수준이다. 신 연구위원은 "성별, 연령별 보장 정도를 세심히 살펴보고 실손의료보험의 청구율을 제대로 반영해 내놓은 연구결과"라고 설명했다.
신 연구위원은 "민간보험사가 반사이익을 자발적으로 공유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며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민간보험 가입자에 대해 건강검진에 추가적인 검진항목을 지원하는 식의 방안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간보험사는 새로 발생하는 비급여 항목이 많아서 보험료를 인하할 요인이 없으며 보장성 강화로 얻는 이익은 이미 보험료 인상률을 경감하는데 반영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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