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기자]새누리당이 최저임금의 단계적 인상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도입을 4·13총선 공약으로 내놨다.
중도층을 겨냥하면서 야권 지지층까지 일부 흡수하고자 하는 의지로 분석된다.
다만 복지에 대해서는 야당이 주장하는 보편적 복지와 확실한 선을 그으면서 향후 무상복지에 대한 집중적인 공세가 예상된다.
3일 주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강봉균 공동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직접적 임금격차 해소와 선택형 맞춤복지 실현 등을 골자로 하는 경제정책공약 3·4호를 발표했다.
최저임금을 중산층(가계소득순위 25~75%) 하위권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골자다.
새누리당은 임금소득으로 적어도 중산층 하위권 생활정도는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강한 사회라고 보고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최저임금을 기업부담만으로 1만원으로 인상하면 중산층의 중간소득을 훨씬 상회하게 돼 영세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정부가 저소득층의 부족한 임금소득을 보전해주는 근로장려세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같은 맥락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도 적용을 위한 법제도 마련한다. 동시에 비정규직에 대한 무상공공직업훈련을 확대해나가면서 다양한 훈련수요에 맞춰 희망자가 훈련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직업훈련바우처제도도 대폭 확대시킨다는 계획이다.
새누리당이 내놓은 이번 공약은 야당에서 주장하는 최저임금 무조건 인상론과 달리 재원 소모를 줄이는 동시에 그 내용을 구체화함으로써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을 넘어 서민층과 노동계 표심까지 노린 포석으로 풀이된다.
유권자들에게 민감한 이슈인 복지와 관련해서는 보편적 복지 대신 선별적·맞춤형 복지를 전면에 내세웠다.
새누리당은 포퓰리즘적 복지공약 경쟁이 국가경제를 망치는 위험 요소라고 규정하고 실효성에 중점을 둔 공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기초연금과 학자금, 보육 분야를 대상으로 복지혜택 도움이 더 절실한 계층에 집중적인 지원을 하는 형태로 복지시스템을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노인에 대한 일률적인 기초연금 확대보다는 노후대책이 없는 계층에 대해 기초생계를 보다 확실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보편적 복지지원 시책은 선택적 맞춤형 복지형으로 전환해 점차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기초노령연금 30만원’ 공약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으로, 앞으로 선거전에서 야권에 대한 포퓰리즘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급속한 고령화추세로 인해 현재수준의 복지제도를 유지하더라도 우리의 복지재정규모는 가까운 장래에 OECD 평균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더불어민주당이 4년 전에 공약한 복지사업이 더해진다면, 급격한 세금인상과 과도한 국가부채증가가 동시에 나타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