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3일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현오석 경제 부총리의 '어리석은 사람' 발언에 대해 '적반하장'이라고 반발하면서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경제 부총리가 어리석은 사람이나 책임을 따진다고 적반하장으로 나온다. 참으로 외눈박이 눈에는 두 눈 가진 사람이 비정상으로 보인다더니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외눈박이식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표는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쳐온 어리석은 정부가 책임을 묻는 국민의 분노를 어리석다고 치부하는 오만과 무책임까지 보이고 있는 것"이라며 "비정상이 정상을 어리석다고 하는 이 정부가 과연 얼마나 더 어리석어질 것인지 참으로 걱정스럽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가 내놓은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 "만시지탄이고 뒷북 행정의 전형"이라며 "가장 중요한 관리와 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은 누락됐다. 더군다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우려를 해소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전 세계적으로도 수치스러운 엄청난 혼란과 국민의 불편을 초래한 데에는 금융감독기구의 관리 부실 책임이 크다"며 "정작 책임져야 할 금융당국이 모든 책임을 카드사에만 떠넘기면서 책임을 모면하겠다는 발상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번에 유출된 카드 3사의 공통점 중 하나가 금감원 출신이라는 점"이라며 "지금 금융당국 낙하산 인사들이 금융회사 임원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감독이 됐겠냐는 것이 국민들의 상식이고 의혹"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설픈 변명과 책임 회피를 늘어놓는 당국의 대처로는 절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경제 부총리의 발언으로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민주당은 국회 국정조사 실시를 통해 국민과 함께 해결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자고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정애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을 통해 "현 부총리가 어제 '정보 제공에 다 동의했지 않냐', '동의한 사람이 책임이 있다'는 투로 말씀을 하셨다"며 "현 부총리는 정보의 제공과 정보의 유출을 구분을 못하시는 것 같다. 우리는 정보의 제공에 동의한 것이지, 정보의 유출에 동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한 대변인은 "일단 한 번도 본인의 손으로 카드를 발급받아 본 경험이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개인정보 제공에 강제로 동의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이 경제 부총리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국민을 탓하기 전에 정부는 사상 최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을 경질하고, 금융사고를 일으킨 해당금융사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와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 = 강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