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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국방장관회담 열려...북핵 저지 전방위 외교전

2016-06-04 10:00 |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한미일 국방장관은 4일 회담을 갖고 북핵 문제를 논의한다. 정부는 이날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2016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에서 북핵 저지를 위한 전방위 외교전을 펼친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이날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15차 샹그릴라 대화에서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과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과 회동한다. 

작년에 이어 1년만에 열리는 샹그릴라 대화에서 한미일 3국의 국방장관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공조체제 강화와 국방 현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날 싱가포르 현지에 도착한 한민구 장관은 “현재 대북제재와 압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본 입장이 효과가 있을 때까지는 계속 (유지돼야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그런 정부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3국 회담에 앞서 한미, 한일 양자회담을 연쇄적으로 갖는다. 

이번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의 주한미군 배치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카터 미 국방장관의 주장이 있었지만 한 장관은 “샹그릴라 대화에서 한미 국방장관 간 (사드 배치) 논의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에서 사드 논의가 배제된 것은 현재 한미 공동실무단에서 사드 배치 관련 협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협의가 끝나는 대로 실무단에서 발표할 계획이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일본이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체결의 필요성을 꺼내들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 정부는 ‘환경 조성’이 먼저라는 입장을 내비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장관은 이날 쑨젠궈(孫建國) 중국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과도 회담을 가진다. 중국은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또다시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번 ‘샹그릴라 대화’의 주요 현안 중 하나인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한 입장을 요구받을 가능성도 있다. 

한 장관은 '사드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체제'라는 점을 다시 강조하고,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는 ‘항해의 자유’와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할 공산이 크다. 

한 장관은 아시아안보회의 본회의에서는 주제연설을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270호의 충실한 이행 등을 포함한 북한의 핵 개발 저지를 위한 국제공조 강화 방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아시아 안보회의는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주관으로 2002년 이래 매년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안보회의이다. 회의가 열리는 호텔 이름을 따서 ‘샹그릴라 대화’로도 불린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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