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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특사서 정치인 배제 유력...재계총수도 최소화 전망

2016-08-02 09:21 |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기자]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정치인은 배제되고 재계 총수들도 최소한으로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일 여권 핵심 관계자들에 따르면 청와대는 새누리당에 공식적으로 정치권 사면대상자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고, 당과도 이 문제를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부 정치인들이 개별적으로 사면대상자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있지만,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여야 각 정당에 정치인 사면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의견을 받는 절차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이번 광복절 특사도 작년 광복 70주년과 마찬가지로 정치인 사면은 없을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경제인의 경우 재계 인사들도 일부 사면 또는 복권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이지만 그 폭은 최소화할 전망이다.

정·재계에서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근 가석방된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등의 이름이 복권 대상자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복권을 통해 경영 일선에 복귀시키는 것만으로 고용 창출과 경제위기 대응에 기여할 수 있다는 명분을 내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건강 악화로 형 집행정지가 결정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박근혜 정부의 주요 정책 기조인 문화융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면 가능성을 점치는 시각이 있지만, 복역률이 너무 낮아 사면 대상으로는 부적절하다는 견해도 만만찮다.

이번 특사의 '주인공'은 생계형 사범이 될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대내외적 경제 위기 상황과 민생의 어려움을 언급하면서 사면 방침을 밝힌 만큼 당연히 생계형 사범 위주로 대상자가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민들의 역량을 모으고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면을 실시하고자 한다"며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의 전기가 필요한 시기"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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