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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CJ이재현 회장 검찰 수사부터 1심 선고까지

입력 2014-02-14 15:58:06 | 수정 0000-00-00 00:00:00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수천억원대 탈세·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54) CJ그룹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장판사 김용관)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다음은 이 회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부터 1심 선고까지의 일지다.
 
2013
 
521일 검찰, CJ그룹이 해외법인 등을 통해 수천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CJ그룹 본사 및 제일제당 사옥, CJ경영연구소, 임직원 자택 등 5~6곳 압수수색
 
522일 검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압수수색. 2008년 이후 CJ그룹 세무조사 관련 자료 확보
 
522일 검찰, 국내 54개 증권사로부터 CJ그룹 관련 계좌의 10년간 거래내역 확보
 
524일 검찰, 한국거래소 압수수색. CJCJ제일제당의 2004, 2007~2008년 주식거래내역 확보
 
525일 검찰, 한국예탁결제원 압수수색. CJ주식 보유 외국인 및 법인 명단 등 확보
 
527일 검찰, 해외 비자금으로 자사 주식을 매입하고 차익 얻은 정황 포착. 2007년 지주회사 체제 전환 과정에서 이 회장 지분 늘리기 위한 주가조작 의혹
 
528일 검찰, 홍콩과 싱가포르 금융당국에 차명계좌 6~7개에 대한 사법공조 요청
 
528일 검찰, CJ일본법인장 배모씨 소유 '팬재팬'240억 대출 관련 신한은행 본점 압수수색 및 신한은행 전 동경지점장 조사
 
529일 검찰, 이 회장 자택 압수수색
 
530일 검찰, 금융감독원에 'CJ그룹 차명 의심계좌' 특별검사 의뢰
 
531일 검찰, 'CJ그룹 차명 의심계좌' 외국계 금융기관 5곳 계좌추적
 
63일 검찰, CJ그룹 중국·일본·홍콩 법인 관계자 3~4명 재소환 통보
 
64일 검찰, CJ계열사 주식에 대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정황 포착하고 금융당국에 조사 의뢰
 
65일 검찰, CJ일본법인 건물 담보로 팬재팬의 200억원 추가 대출 확인. 은행으로부터 자료 제출
 
66일 검찰, CJ홍콩 법인장 신모 CJ글로벌홀딩스 대표 소환 조사 중 긴급체포
 
67일 검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신동기 부사장 구속영장 청구
 
68일 법원, 신 부사장 구속영장 발부"범죄 혐의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
 
610일 검찰, 이 회장의 초기 비자금 담당한 것으로 알려진 중국법인 임원 김모씨 재소환 통보
 
611일 검찰, 외국계 은행 홍콩지점 관계자 2~3명 출석 통보
 
613일 검찰, 그룹 재무팀 전·현직 직원 줄소환
 
616일 검찰, 미국·인도네시아 법인 통해 비자금 조성 정황 포착. 미국법인장 김모씨와 인도네시아 전 법인장 정모 부사장 소환 조사
 
619일 검찰, 소환 불응 중국법인 임원 김씨 체포영장. 범죄인인도청구 등 후속조치
 
620~21일 검찰, 서미갤러리 홍송원 대표 참고인 신분 소환조사
 
622일 검찰, 이 회장 측에 25일 오전 소환 통보
 
625일 이 회장, 서울중앙지검 출석"심려끼쳐 죄송조사 충실히 받겠다"
626일 검찰, 특경법상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혐의로 이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
 
71일 이 회장 구속영장 발부법원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기록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
 
75일 검찰, 증거인멸 등 우려로 이 회장에 대한 구치소 면회 제한 조치
 
79일 검찰, 이 회장 구속기한 연장
 
718일 검찰, 이 회장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신 부사장 등 CJ그룹 임직원 4명 기소·1명 기소중지
 
727일 검찰, 2006CJ그룹으로부터 국세청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 구속
 
81일 검찰, 세무조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금품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전군표 전 국세청장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83일 검찰, 전 전 국세청장 구속
 
8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장판사 김용관), 신 부사장이 '아들 결혼식 참석을 위해서'라며 제출한 구속집행정지 신청 허가해 사흘간 구속집행정지 결정
 
88일 이 회장, 신장이식 수술 위해 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신청
 
813일 검찰, 전 전 국세청장·허 전 국세청 차장 모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뇌물수수 방조 혐의로 구속기소
 
819일 법원, 이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심문
 
820일 이 회장 첫 공판준비기일. 이 회장 측 "공소사실에는 다툼 없지만 의도적 부정행위는 아냐"
 
820일 법원, 이 회장에 대해 3개월간 구속집행정지 결정. 검찰, 서울구치소에 이 회장 석방 지휘
 
828일 이 회장, 서울대병원서 신장이식 수술. 이 회장 부인이 신장 기증
 
9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판사 이정석), 전 전 국세청장·허 전 국세청 차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 심리. 전 전 청장·허 전 차장 "공소사실 인정"
 
99일 이 회장 2차 공판준비기일
 
926일 서울지방국세청, CJ E&M 특별세무조사 실시
 
108일 이 회장 3차 공판준비기일
 
1022일 이 회장 4차 공판준비기일
1111일 이 회장, 구속집행정지 기간 만료 이틀 앞두고 서울대병원에 재입원
 
1112일 이 회장 5차 공판준비기일. 이 회장 측 "해외조세포탈 관련 이 회장은 납세의무자 아니야"
 
1115일 법원, 전 전 청장에 징역 4년과 추징금 31800여만원·허 전 차장에 징역 26월 선고
 
1115일 이 회장, "바이러스 감염으로 추가 치료 필요하다"며 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
 
1126일 이 회장 6차 공판준비기일
 
1127일 법원, 이 회장에게 3개월간 2차 구속집행정지 결정
 
1128일 이 회장, 서울 중부세무서에 CJ주식 205만주(당시 시가 2070억원) 공탁
 
124일 법원, 구속기한 만료를 이유로 신 부사장 보석방
 
1217일 이 회장 첫 공판. 이 회장, 휠체어 탄 채 첫 출석. 검찰, CJ그룹 재무2팀장이었던 이모씨가 작성한 'CJ는 저에게 조국입니다'라는 문구로 시작하는 편지 등을 증거로 제시
 
1223일 이 회장 2차 공판. 검찰 "CJ그룹, 국내 법인서 비자금 603억원 조성" vs 변호인 "회사를 위해 사용된 공적 자금"
 
1230일 이 회장 3차 공판. CJ그룹 재무2팀장 이모씨 증인 출석해 "이 회장, 부외자금 개인적으로 사용" 진술
 
2014
 
17일 이 회장 4차 공판. 검찰, 이 회장의 전체 혐의 액수 1657억원으로 공소장 변경
 
114일 이 회장 결심. 검찰, 이 회장에 징역 6년에 벌금 1100억원 구형
 
26일 서울고법 형사3(부장판사 임성근), 전 전 국세청장·허 전 국세청 차장에 대한 항소심서 전 전 청장에게 징역 36월에 추징금 31860만원으로 감형. 허 전 차장에게는 1심과 같이 징역 26월 선고
 
2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장판사 김용관), 이 회장에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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