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는 국가정보원(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서면의견서를 유엔(UN) 인권이사회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민변 등 인권시민단체들은 "국정원의 불법 선거개입에 대한 규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2010 발표된 유엔 반테러 특별보고관의 '정보기관이 인권 존중을 보장하는 법적·제도적 틀에 대한 모범 관행'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국정원의 ▲일부 범죄에 대해 수사기관과 별도로 직접 수사·체포·구금할 수 있는 권한 ▲법률상 업무범위 모호 ▲정치 개입 활동 일상화 ▲인권침해에 대한 수사기관이나 국가인권기구의 공정한 조사 어려움 ▲이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 미비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어 한국 정부에 대해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할 독립적인 특별 검사 도입 ▲인권침해와 관련 국정원 직원 처벌 ▲국내 정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국내 정보 수집 권한 폐지 ▲수사권 폐지 ▲국회의 통제권 강화 등을 권고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다음달 3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 제25차 정기회를 앞두고 서명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