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6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 자료가 위조된 것이라는 사실조회 결과가 나온 데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민주당 최재천 전략기획본부장은 이날 "검찰은 항소심에서 불법 증거물을 핵심자료로 제출했다. 이는 국가기관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흔들고 외교적 망신까지 초래하는 등 기본권 보장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외교통상위원회, 정보위원회, 안정행정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를 종합하는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국정조사특위를 요청한다"며 "새누리당은 즉시 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행정부 차원에서 당장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동시에 시민들에게 정직하게 진상을 공개하고 국정원장과 외교부 장관, 법무부 장관 등의 정치적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는 국정조사 내용에 대해선 "수사검사와 공판검사, 국정원에서 사건을 담당한 사람, 대공수사팀, 외교부 담당자, 심양 총영사관을 불러 청문절차를 진행하면 된다"며 "국회 차원에서 중국과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심양 총영사관 현장조사를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극단적 이념을 강요하기 위해 시민을 적으로 돌리고 분열시키는 공작 작태를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국조"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 측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현재까지 다른 나라 국가기관의 공적 직인과 문서를 위조했다"며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심양 총영사관에 조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