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산업 12개 증가…정유·승용차·맥주 등은 시장지배 가능성 높아

 

2011년 말 현재 독과점 산업은 모두 59개로 전년에 비해 12개 더 늘어났다. 

 

특히 정유, 자동차, 담배, 맥주, 설탕 등 주로 대기업들이 포진한 분야는 신규업체의 진출이 어렵고, 내수집중도 등이 높아 시장지배력 행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광업·제조업 476개 산업에서 일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의해 5년 이상(2007~2011년) 독과점 구조로 유지되고 있는 산업은 59개(12.4%)라고 16일 밝혔다.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은 5년간 특정 업체의 점유율이 50% 이상(CR1)이거나 상위 3개 업체의 점유율이 75% 이상(CR3)인 경우로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 

 

이는 전년(2006~2010년) 대비 12개 증가한 것으로 독과점구조 산업 수는 2006년 54개에서 2009년 43개로 줄어들었다가 2010년 47개로 다시 늘어나면서 증가 추세다. 

 

이번에 새로 독과점 산업에 편입된 분야는 이동전화기, 발효주 등 14개, 재편입된 야는 타이어, 복합비료 등 4개로 총 18개가 늘어났다. 반면 커피, 소주 등 6개는 독과점 산업에서 제외됐다. 

 

대표적으로 독과점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산업은 ▲맥주(100.0%) ▲설탕(100.0%) ▲판유리(100.0%) ▲청주(100.0%) ▲화물차(100.0%) ▲펄프(100.0%) ▲담배(99.9%) ▲식초, 발효 및 화학 조미료(99.2%) 등이다. 

 

김성환 공정위 시장구조개선과장은 "신규로 포함된 14개 산업 가운데 7개 산업은 2008년 통계청의 9차 산업분류 개편 시 산업 세분화에 따른 것이고, 3개 산업은 전년도 조사시점에 이미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 기준에 근접했다"고 설명했다. 

 

독과점구조 산업의 평균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CR3)은 92.3%로 전년(91.5%)에 비해 0.8% 포인트 증가했으며 전체 광업·제조업 평균(45.2%) 보다는 2배 이상 높았다.    

 

독과점 산업 가운데 ▲자동차(91.4%), 전자회로(87.9%), 정유(84.9%), 압연.압출품(84.6%)의 시장집중도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업·제조업 전체 출하액(도소매 매출을 제외한 금액) 증가율은 12.4%로 전년도 증가율(18.0%)에 비해 크게 둔화된 가운데 산업집중도는 소폭 상승했다.

 

출하액을 기준으로 광업·제조업 상위 20대 산업의 CR3를 살펴보면 13개 산업의 시장집중도가 평균 6.0% 포인트 상승한 반면 7개 산업의 시장집중도는 평균 3.1% 포인트 하락하는데 그쳤다. 

 

광업·제조업 전체 출하액 상위 20대 산업 가운데 ▲화학제품(증감 13.8%) ▲선박 구성부분품(13.3%) ▲자동차 부품(11.1%)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10.1%) 분야의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

 

공정위는 "경기가 호황일 때는 하위 기업들의 생산활동도 증가되므로 CR3는 하락하지만 반대로 경기가 불황일 때는 상위기업 중심으로 생산활동이 유지되므로 CR3는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