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23조 적자... 대규모국책사업 원인

공공부문의 총지출 규모가 동기간 명목GDP 연평균 증가율을 앞지르며 5년째 적자를 지속하고 있지만 총 지출규모의 GDP대비 비중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했을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공공부문계정 작성결과'에 따르면 공공부문의 총지출 규모는 2012년 671조9000억원으로 2007년(460조1000억원)에 비해 211조8000억원 증가했으며 2008~2012년중 총지출규모가 연평균 7.9% 증가한데 반해 동기간중 명목GDP 연평균 증가율 5.7%를 상회하고 있다.

▲ 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공공부문계정 작성결과'에 따르면 공공부문의 총지출 규모는 2012년 671조9000억원으로 2007년(460조1000억원)에 비해 211조8000억원 증가했다./한국은행 제공

공공부문의 저축투자차액(총수입-총지출)은 2012년 -5조9000억원으로 2007년(+17조3000억원)에 비해 23조1000억원 감소했다. 

특히 2012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단체 등 일반정부의 총지출 규모는 450조8000억원으로 2007년(309조6000억원)에 비해 141조2000억원 증가(2008~2012년중 연평균 7.8% 증가)했다.

이에 한국은행 관계자는 "2012년 일반정부 총지출의 GDP대비 비중은 32.7%로 OECD 회원국(42.4%) 및 유로존 평균(49.9%)을 크게 하회한다"며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일반정부의 저축투자차액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보강대책 등의 영향으로 지출초과(-15조2000억원)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입초과를 유지하고 있다. 2012년 일반정부 저축투자차액은 +13.9조원(GDP대비 +1.0%)으로서 주요 선진국(OECD 회원국: -5.9%, 유로존: -3.7%)에 비해 건전한 상황이다.

중앙비금융공기업과 지방공기업 등의 비금융공기업의 총지출 규모는 혁신도시 건설, 보금자리주택 사업, 4대강 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이 집중되었던 2008~2010년중 크게 늘어난 후 2011~2012년중 증가폭이 크게 둔화(2012년 189조1000억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금융공기업의 저축투자차액은 2009년 -48조3000억원을 기록한 후 점차 개선되어 2012년에는 –22조1000억원으로 축소됐다.

한국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금융공기업의 총지출 규모는 35조9000억원으로 2007년 대비 6조3000억원이 증가했다. 금융중개서빗 등 산출액은 2008~2011년중 연평균 1조원 증가했으나 2012년에는 증권거래 부진 등의 영향으로 소폭감소했다.

금융공기업의 저축투자차액은 2012년 예금취급기관을 중심으로 +2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공공부문계정의 신규작성 결과'에 대해 ▲정부 재정운영 상황에 대한 포괄적 판단지표 제공 ▲공공정책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국민계정 부문간·국가간 비교가능성 제고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디어펜=장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