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북한 무인기·청와대 행정관' 문제 질책...‘국정 기강 잡기’
입력 2014-04-07 18:01:45 | 수정 2014-04-07 18:03:13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朴 대통령, '북한 무인기·청와대 행정관' 문제 질책...‘국정 기강 잡기’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터져 나오고 있는 현안들에 정부가 대응하는 방식을 두고 잇달아 질책하면서 국정 기강잡기에 나섰다.
이는 여러 현안들이 정부에 부담이 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경우 국정 운영은 물론 6·4지방선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만큼 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적극 차단, 진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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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대통령/뉴시스 자료사진 | ||
박 대통령은 7일 오전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난달 말부터 연이어 발견된 무인항공기에 대한 군당국의 대응방식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제 추정 무인기가 우리나라를 전방위로 정찰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동안 우리 군당국이 관련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것은 방공망 및 지상 정찰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군의 대응을 놓고 직설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은 다소 이례적인 부분이다. 일단 발견된 무인항공기가 북한의 것으로 추정됐음에도 군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사건을 축소하는 데 급급했다는 지적 등이 나오는 데 대한 실망감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달 내놓은 '한반도 평화통일구상'이 북의 반발 등으로 아직 별다른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통일을 위한 기본 요건으로 항상 강조하는 안보태세 유지에 소홀했다는 점에 서 불편한 심기를 내비친 것으로도 해석된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김관진 국방부 장관 등을 포함해 군에 대한 인책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달 최고인민회의 제13기 1차 회의와 김일성 주석 생일 등 북한이 주요 정치일정을 앞두고 추가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불안요소를 확대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있다.
이뿐 아니라 박 대통령은 최근 불거진 청와대 행정관들의 비위사실과 관련한 사후조치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앞서 청와대가 비서실 직원 10명이 비위사실에 연루되거나 위법행위를 해 원래 소속된 부처로 복귀시키는 과정에서 대부분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돼 여론의 비판을 받은 점을 지적한 것이다.
박 대통령이 나서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마당에 청와대 내부에서부터 올바른 기강 확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정운영에 부담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