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경 "전 국민 휴대폰 빚 11조 넘어"
전체 휴대폰 이용자들이 약정기간 안에 갚아야 할 휴대폰 단말기 빚이 11조원이 넘는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이 이날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통신사 할부채권 보유규모'를 분석한 결과 이용자들이 약정기간 동안 납부해야 하는 단말기 빚이 지난해 누계로 11조3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사별로는 SKT 5조2000억원, KT 3조4000억원, LGU+ 2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임 의원은 "지난해 말 이동전화 가입자 수(5468만840명)로 나눠 계산하면 가입자 1인당 단말기에 대한 빚으로 20만원이 넘는 금액(20만1167원)을 짊어지고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외국과 비교해 과도하게 높은 단말기 출고가와 통신사들의 과열된 마케팅 경쟁이 이용자들의 부담을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또 "보조금 과열을 해결하겠다고 부과하는 과징금은 이용자와는 아무 상관없이 세수확보에만 기여하고 있으며 통신사 영업정지 처분 또한 영세한 대리점만 존폐의 기로에 서게 하고 있다"며 "대폭적인 단말기 출고가 인하정책, 합리적 단말기 구입·교체 유도 정책 등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