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들, 7월에도 기초연금 못받아 지방선거서 '심판' 부글부글

▲ 여야정의 기초연금협상 회의 모습

어르신들이 단단히 화가 났다. 4월에 기초연금법 통과가 사실상 물건너간데다, 7월에도 받을 가능성이 제로가 됐기 때문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정부 등 여야정은  9일 마지막 실무회의를 열어 기초연금 합의안을 도출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협상결렬로  "더이상 협의체 실무회의를 개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이라고 밝혔다. 4월 국회에서의 기초연금법 처리는 불가능해졌다. 4월 통과를 바탕으로 7월중 기초연금 지급은 어려워졌다.

당정과 새정치연은 지난 2월 첫 논의에서 합의안 도출에 실패한 바 있으며, 이후 6차례에 걸쳐 협상을 시도했지만, 서로  한치의 양보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자연스레 협상은 결렬될 수밖에 없었다.

복지부와 새누리당은 국민연금고 기초연금 가입기간을 연계시켜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10만~20만원을 지급하는 정부의 원안을 시행하는 대신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확대하는 안을 내놓았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정이 기초연금과 가입기간과의 연계만 철회하면 통과시켜줄 수 있다고 맞섰다. 여야간의 정치력이 실종된 것이다. 타협의 정치도 사라졌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