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동결... 이주열 "성장도 중요한 과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경제성장도 우리 경제에 있어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10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제성장률이 연간 4%고, 잠재성장률은 3% 후반으로 보고 있다"며 "현재 경기회복은 잠재성장률 수준에 부합하는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 이주열 한은 총재/뉴시스

그는 "다만 가계성장세가 낮아 적정 성장 규모에는 미치지 못했다"며 "아직 국내총생산(GDP) 갭이 마이너스인 점을 고려하면 성장이 우리에겐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으로서 처음 본회의를 주재한 소감에 대해 이 총재는 "금통위 일원으로 오랫동안 활동해오다가 의장으로서 주재했다. 그 전에는 제 의견을 말하는 위치였고 의장 자리에선 금통위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서 가장 잘 대변해야겠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러 금통위원들의 의견을 가장 잘 전달할까 고민했다"고 답변했다.

요새 경기회복 속도가 빠르고 보는지, 느리다고 보는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 총재는 "경제성장률이 연간 4%고, 잠재성장률은 3% 후반으로 보고 있다. 현재 경기회복은 잠재성장률 수준에 부합하는 속도라고 본다. 단지, 가계성장세가 낮다보니 적정 성장 규모에는 미치지 못했다. 지금의 성장속도는 잠재성장에 부합하지만 국내총샌상(GDP) 갭이 마이너스인 점을 고려하면 성장이 우리에겐 중요한 과제다"라고 말했다.

통화정책방향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범위내에서 유지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금리의 방향성 변화를 뜻한 것인가 아니면, 물가목표제의 범위를 바꾸겠다는 것인가란 질문에 이 총재는 "물가안정 목표는 중기 개념의 목표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목표 범위를 벗어났다고 해서 목표 수준을 조정하거나 통화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인플레션상승률이 목표치 하단을 오랫동안 벗어나 잇는 상황에 대한 금통위의 입장과 앞으로의 물가 전망에 대해서 이 총재는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목표 하한을 밑도는 것은 공급측 요인 때문이라고 본다. 따라서 일회적 요인이 해소되는 시점에서 물가는 다시 과거의 흐름을 되찾을 것이다. 하반기가 되면 2% 중반으로 올라갈 것으로 본다. 물가 목표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통화정책(금리)로 대응을 하면 오히려 경기 진통이 더 크다던가 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목표범위를 조정하면 물가목표제도의 신뢰성 문제가 있다. 물가안정 목표제는 중기 개념이니, 중기적 흐름을 중시한다"고 답변했다.

명목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실질금리가 높은 수준이다. 환율이 내려가는 상황에서 물가가 빨리 오르지 않으면 실질금리 인상 폭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금통위가 정한 목표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닌가란 물음에 이 총재는 "지표경기와 체감경기 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 일반에서 경기를 느끼는 지표는 고용과 임금이다. 고용과 임금이 일반 경제 주체가 느끼기에는 지표경기 보다 미흡하다. 고용사정이 많이 좋아지고는 있지만 서비스업과 장년층에 몰려있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에 따라 인식면에서 늘어났기 때문에 고용지표와는 다르게 체감경기는 이에 못 미칠 것. 임금 상승률도 아직 높은 수준은 아니다. 앞으로 경기 회복세가 확산되면 비용이나 임금쪽으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가안정도 체감경기의 중요한 요소다. 현재는 물가가 안정된 상태라 이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라고 말했다.

완화적 통화정책을 펴거나 금리 정상화 상황이 되면 한계기업이 구조조정될 수 있다. 구조조정으로 체감경기가 안좋아지면 통화정책으로 대응할 수 있는가란 질문에 이 총재는 "금리를 조정할 때는 경제성장과 물가 등 거시적인 상황을 우선으로 보고, 이런데 따른 문제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가격차이나 한계기업의 생존문제 같은 부분적인 문제점은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총재가 보는 환율 하락의 이유와 배경은 무엇인가란 물음에 그는 "현재 환율 하락의 속도가 빠르고 변동성이 크다. 이유는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크고 국제 금융시장에서 불안요인이 완화되면서 유출됐던 외국인 주식, 채권자금이 유입됐기 때문이다. 환율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결정된다. 환율의 변동성이 너무 커져 쏠림 현상이 발생한다면 시장 기능이 작동이 안된다. 쏠림 현상에 대해서는 예의주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문회 때 중앙은행에 대한 요구가 다층적이고 상충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했다. 또 통화운용정책 수단의 확충을 모색한다고 했는데 그 수단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그는 "물가안정이 한은법상 가장 중요한 목적이지만, 일반에서는 성장과 금융안정도 고려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 중앙은행에 물가안정 외에 다른 역할을 기대한다면, 지금 체계에서 그 요구를 다 수용할 수 있는지 점검해봐야 한다. 중앙은행에 대한 역할이 정립되면 그에 합당한 수단도 자연히 논의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경제성장 전망치는 4.0%로 올리고 물가 전망은 2.1로 낮췄다. 물가와 성장률을 감안할 때 언제 금리인상이 필요하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이 총재는 "물가안정 성장 완화기조가 오래 지속되면 발생할 수 있는 대내외 불균형 누적 등의 문제를 고려하면서 금리 정책을 운용하겠다. 경기회복세가 지속되서 GDP마이너스 갭이 축소되고 수요부문에서 물가 상승 압력이 발생해 물가 안정을 저해할 상황이 된다면 선제적 대응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가계부채를 줄여야 하는 것 아닌가? 가계가 돈을 빌리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보는가란 물음에 그는 "절대 규모를 줄이는 것은 쉽지 않다. 가계부채를 총량면에서 소득증가율 이내로 모으는 게 중요하다. 가계부채는 소비를 줄여 경제성장세를 제약하는 문제가 있고 금리를 정상화한다면 취약 계층이 부채 상환에 대처하는 문제가 있다. 또 가계부채 질이 종전보다 나빠진 것도 문제다. 가계부채를 소득증가율 이내로 묶어서 소비제약을 완화시키도록 해야한다. 취약계층의 상환부담은 통화정책으로 접근할 것은 아니고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취약계층의 상환부담 증대는 정부와 협조해서 완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중국 경기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는 이 총재는 "중국 경제는 그림자 금융, 지방재정·공기업 부채 등 문제가 많지만 중국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이 잘 됐다고 본다. 경기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자마자 정부가 부양책을 썼다. 중국 경제 흐름은 우리 경제에 중요하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기재부 현오석 부총리와 만난 것과 관련해 정부와 정책공조를 자주할 것인지에 대한 물음에 이 총재는 "중앙은행과 기재부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담당하는 거시정책 기관이다. 두 기관이 정책 기능, 역할 등을 존중하고 조화를 이뤘으면 좋겠다. 이를 위해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은 많이 공유해야 한다. 정보를 수집, 교환해서 현상태와 전개양상에 대한 차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금리를 결정할 때 성장과 물가, GDP갭, 한계기업 구조조정 등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가라는 기자의 물음에 이 총재는 "금리를 운용할 때 물가와 성장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맞다. 그 외에 대내외 불균형 문제가 없는지 본다. 금리 결정을 할 때는 모든 요소를 고려한다"고 말했다.

원화 강세에 1% 대 저물가 상황이다. 원화강세가 지속될 경우에 한은 통화정책 운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그는 "환율과 물가만 놓고 본다면, 원화 강세가 소비자 물가 상승을 낮추는 쪽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경기회복과 관련된 내용이 빠진것과 관련해 경기회복의 자신감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데, 총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이 총재는 "경기 회복에 대한 시각은 기재부나 한은이나 다르지 않다. 기재부와 한은은 경기 회복에 대한 시각을 같이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장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