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더욱 커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4일 한국경제연구원은 '통상임금 범위 확대와 임금격차'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현재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관한 논의가 임금상승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는 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하며, 임금격차 확대로 인한 부작용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경연 변양규 연구위원은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더욱 커진다"고 말했다.
변 위원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통상임금 확대시 5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규직 연봉은 435만7000원이 증가하는데 반해 비정규직은 51만7000원 증가하는데 그쳐 이로 인한 임금격차가 384만원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정규직·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 확대는 사업장의 규모에 관계없이 경제 전반에 걸쳐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변 위원은 "결국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하게 되면 비정규직의 상대적 임금을 낮춰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유인을 더욱 높일 수 있으며, 일자리의 질 또한 떨어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한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장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