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4일 국가정보원 직원 증거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에 엇갈린 평을 내놨다.
새누리당은 재판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며 정치권의 개입에 반대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검찰 수사결과에 반발하며 특검 도입 추진을 시사했다.
새누리당 함진규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특검 운운하며 이번 사건을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나아가 사건의 본질을 훼손시키려는 어떤 시도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함 대변인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서울시 공무원 유씨가 간첩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가려내는 데 있다"며 "증거 조작과 별도로 수사하는 간첩 혐의 논란 또한 소홀함 없는 철저한 수사로 진위가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는 이어 "검찰은 앞으로 있을 재판에서도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고, 법원은 공정한 판결과 엄정한 처벌로 더 이상 국정 혼란을 막고 정부와 정치권이 민생에 매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국정원도 재판과정에서 검찰과 법원 측에 협조할 일이 있다면 적극 나서 진실 규명에 앞장서고, 국정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자정노력을 보여줘야 한다"며 "이번 사건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가 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국가보안법상의 날조죄를 당연히 적용해야 함에도 모해증거위조와 사문서 위조, 허위공문서 작성혐의만 적용해 전대미문의 증거조작사건의 의미와 파장을 희석하고 축소시켰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관련자들의 진술만으로 담당 검사와 국정원장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면죄부를 줬다"며 "윗선인 대공수사국장과 2차장과 국정원장에 대해 제대로 소환해 수사하지도 않고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것은 누가 보아도 서둘러 사건의 파장을 축소하고 봉합하려는 비루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윤석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통치권자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주길 바란다. 남재준 원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원과 관련한 모든 의혹에 대해 특검을 반드시 관철해 국기문란의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대응방침을 밝혔다.
통합진보당 김재연 대변인도 논평에서 "검찰이 끝내 간첩증거조작사건의 몸통인 남재준 국정원장의 범죄를 덮어주고 말았다"며 "코미디 같은 검찰수사결과 발표로 국정원의 간첩조작 범죄가 덮어질 것이라는 망상은 허락되지 않는다. 박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도 논평에서 "아예 작정을 하고 대놓고 꼬리자르기 한 결과 발표"라며 "이렇게 권력 뜻대로 쉽게 끝나서야 누군들 정권 입맛대로 간첩으로 몰리지 말라는 법 없겠냐. 이제는 특검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