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국보법 위반 혐의 '무죄'

유우성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국보법 위반 혐의 '무죄'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고인 유우성(34)씨가 25일 항소심에서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중국 국적의 화교 출신인 유씨가 탈북자로 위장해 각종 지원금을 수령한 행위와 여권을 부정발급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 유우성씨/뉴시스

서울고법 형사7부(김흥준 부장판사)는 이날 유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사기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작년 8월 탈북한 유씨는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국내 체류 중인 북한이탈주민(탈북자)들의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북한이탈주민으로 인정받아 주거지원금, 정착금 등 총 2565만원을 부정수령하고 자신의 신분을 속인채 발급받은 여권을 이용해 12차례에 걸쳐 중국, 독일, 태국 등을 출입국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간첩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은 유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 들어간 검찰은 무죄가 선고된 유씨의 간첩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유씨의 출입경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했고 재판부는 중국 측에 진위 확인을 위한 사실조회를 요청했다.

중국 정부는 주한중국대사관을 통해 검찰 측 문건이 위조라는 회신을 보내면서 증거조작 파문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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