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보고서 "한국, 은행보다 자본시장기능이 중요한 수준에 올라"

일정수준 이상 경제가 발전한 나라는 은행기능보다 자본시장기능이 중요해지는데 우리나라가 이 수준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금융시스템 구조변화와 경제발전의 관계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가 성장할수록 경제발전과 은행발전의 상관관계는 약회되는 반면 경제발전과 자본시장 발전의 상관관계는 강화됐다.

▲ 이주열 한은 총재/뉴시스 자료사진

한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또는 주요20개국(G20)에 속하는 37개 주요국을 대상으로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경제발전과 은행 및 자본시장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실증분석했다.

분석에 결과 표본 내에서 1인당 실질국내총생산(GDP)에 대한 분위가 30분위를 지나면 자본시장이 경제발전에 더욱 유리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 37개국 중 중간 정도 수준에 해당하는 49분위(2006~2010년 평균값)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경제가 일정수준 이상으로 성장하면 경제발전을 위해 상대적으로 은행보다 자본시장의 기능이 더욱 중요해지는데 우리 나라는 이미 이 수준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자본시장이 기업의 장기자금 조달, 혁신형 창업기업, 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장기 프로젝트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금융제도를 개선해 장기·위험자산에 대한 투자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밖에도 기업의 장기자금 조달 여건 개선을 위해 기관투자자의 장기투자를 장려하는 평가 및 보상체계를 구축하고, 연금 및 펀드의 장기보유자에 대해 수수료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장기채권에 대한 수요증가 등을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장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