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해군과 공군 참모총장이 육군 대장보다 임관 기수가 늦더라도 군내 서열은 이들보다 앞선다는 내용의 법력이 입법 예고됐다.
국방부는 26일 “4성 장군 간 비교 대상에 따라 서열이 상이해지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최근 기수 역전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서열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는 심승섭 해군총장의 임명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해사 39기인 심 총장은 육사 기수로 치면 41기에 해당해 육군의 1·3군사령관, 제2작전사령관보다 기수가 낮다.
이처럼 육군 대장보다 낮은 기수의 해·공군총장이 등장할 경우, 유사시 합동작전을 지원하는 협의를 할 때 후배 총장의 의견을 배제하는 등의 혼란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행정안전부의 정부 의전편람에 따르면 군내 서열을 국방장관→합참의장(대장)→육·해·공군참모총장(대장)→연합사 부사령관(대장)→1·2·3군 사령관(대장)→국방차관 순으로 정해놓고 있다.
국방부는 “해·공군총장은 해당 군에서의 위상과 효율적인 합동성 발휘를 위해 타군(육군)의 참모총장을 제외한 4성 장군보다 높은 서열을 갖는 것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5년 한미연합훈련에서 우리군 해병대와 주한미군 해병대가 함께 시가전 훈련을 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