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2000원 인상, 세금비중 62→74%, 연 2조8000억원 세수.."증세네"

담뱃값 2000원 인상, 세금비중 62→74%,  2조8000억원 세수 증가..."금연대책이 아니라 증세"

정부가 담뱃값을 내년 1월1일부터 2000원 인상하기로 함에 따라 세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담뱃값에 포함된 세금의 비중도 기존 62%에서 74%로 높아진다.

정부는 11일 내년 1월1일부터 지난 10년간 동결됐던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금연 종합 대책'에는 담뱃값 대폭 인상 외에도 담뱃갑에 경고 그림 부착, 편의점 내 담배 광고 금지 등의 비(非)가격 정책도 한꺼번에 담겼다.

▲ 담뱃값 2000원 인상/사진=방송화면 캡처

하지만 담뱃값 인상액 가운데 약 600원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공장 출고가의 77%)를 신설하는 등의 정부안이 결국은 '꼼수 증세'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담뱃값이 오르고 개별소비세가 신설되면 담뱃값 가운데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현행 62%에서 74%로 높아지면서 정부 세수(稅收)는 연간 약 2조8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담뱃값(2500원 기준)의 62%는 담배소비세(641원), 지방교육세(321원), 건강증진부담금(354원), 폐기물분담금(7원), 부가가치세(234원) 등 각종 세금이 차지한다.

정부는 건강증진부담금과 지방교육세를 올리고, 개별소비세는 신설해 담뱃값을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회에서 국민건강증진법·지방세법·개별소비세법이 개정되어야 하지만 여야가 담뱃값 인상에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야당은 담뱃값 대폭 인상이 "서민들만 울리는 정책"이라며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고 새누리당 내에서는 2000원 인상폭을 1500원 선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담뱃값 2000원 인상 소식에 네티즌들은 "담뱃값 2000원 인상, 말도 안 돼" "담뱃값 2000원 인상, 금연효과 있을까?"  "담뱃값 2000원 인상, 증세 꼼수라잖아"  "'담뱃값 2000원 인상, 서민만 허리가 휜다"  "담뱃값 2000원 인상, 담배 끊는 사람 많겠네"  "담뱃값 2000원 인상, 결국 국회에서 여야 싸움으로 인상폭 낮아지면 이도저도 아닌 것이 될 것"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