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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나왔으니, 이젠 한은 차례...적자국채 사줘야 추경 집행 가능

입력 2020-06-08 14:22:23 | 수정 2020-06-08 14:22:22
윤광원 취재본부장 | gwyoun1713@naver.com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35조 3000억원 규모의 정부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면서, 이제는 한국은행에 눈길이 쏠린다. 

정부가 발행할 국채를 한은이 매입해줘야, 실제 추경이 집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사진=한은 제공]



이제까지 중앙은행의 양적완화는 기축통화를 발행하는 국가들의 얘기로 여겨져 왔다. 비기축통화국이 발권력을 남발할 경우, 통화가치 급락과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비기축통화국의 양적완화는 더 이상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다.

최근 호주와 인도네시아 등을 비롯한 각 신흥국 중앙은행들이 공격적 금리인하와 함께, 비전통적 정책을 통해 금리 하향 안정화를 도모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주요 신흥국 중앙은행의 채권매입 비중은 이스라엘이 국내총생산(GDP)의 3.6%로 가장 많고 이어 폴란드 3.2%, 칠레 3.0%, 인도네시아 1.1%, 인도 0.4% 등이다.

반면 한국은 아직 0.2%에 머물고 있다.

김명실 신한금융투자 연구위원은 "추경 규모가 확정되자,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연 1.40%를 상회했다"면서 "역대 최대 추경 편성으로, 한은의 역할론이 더 부각되고 있다. 한은의 공식적인 입장이 확인되기 전까지, 시장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 연구위원은 "비기축통화국으로서의 불편한 요인이 존재하나, 선진과 신흥을 막론하고 주변국 중앙은행들이 적극적인 정책 대응에 나선다는 점은, 추후 한은의 정책 결정에도 충분히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10년물 기준 연 1.45~1.50% 레벨에서는 한은의 단순 매입 발표기 이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차 추경 발표 당시 한은의 국채 매입 기대를 언급했고, 앞서 이주열 한은 총재도 수급으로 인한 금리 상승 시 적극적인 물량 흡수에 나설 것임을 예고한 바 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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