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참모 다주택 처리 최최종 시한에 ‘제로’ 달성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청와대 참모 다주택 논란 8개월여만에 마지막 다주택자인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이 31일 전격 교체되면서 비서관급 이상 다주택자 ‘제로’ 달성에 성공했다.

이날까지 다주택 처리가 안 된 여 비서관은 전매 제한에 묶인 과천시 아파트 분양권 대신 현재 거주 중인 마포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지만 매각이 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직전까지 여 비서관과 함게 다주택자 3인 중 한명이었던 김외숙 인사수석은 부산 아파트를 처분했다. 또 황덕순 일자리수석은 충북 청주시에만 주택 3채를 보유했다가 부부 명의로 된 단독주택을 지난달 처분한데 이어 임대를 줬던 아파트 1채도 최근 정리했다.

청와대가 31일 내정 발표한 여 비서관의 후임인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을 포함한 신임 비서관 6명은 모두 1주택자이거나 무주택자이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16일 노영민 비서실장이 수도권 2주택자에 한해 실거주 목적의 1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할 것을 권고한 이후 이날로 청와대 고위 참모진 중 다주택자는 한명도 없게 됐다. 

하지만 그동안 노 실장의 다주택 처분 권고가 모두 네 차례 반복되면서 강화됐고, 이 과정에서 노 실장을 포함한 비서실의 6명 수석의 일괄 사표 제출도 벌어지는 등 여론 악화와 내부 갈등이 있었다.

노 실장이 지난해 처음 다주택자 처분 권고를 내릴 때 처분 시한은 6개월이었다. 처분 시한이 다가왔지만 상당수가 다주택자로 남아 있었고, 지난 7월 2일 노 실장은 다주택 참모진 12명에게 한달 시한을 주면서 ‘권고 유지’ 방침을 밝혔다.

 

그러던 중 노 실장이 서울 서초구 반포동과 충북 청주시 아파트 2채 중 청주 아파트를 처분한다고 발표하면서 여론이 악화됐다. 정부의 6.17 대책에 불만이 커진 여론의 후폭풍이기도 했다. 결국 노 실장은 아파트 2채를 모두 매각했다.

노 실장의 다주택 처분 권고 세 번째 시한인 7월 31일에도 청와대 다주택자는 여전히 8명이 남았고, 청와대는 8월 중순까지 나머지 다주택자들이 모두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 강남구 도곡동과 송파구 잠실동에 각각 아파트를 소유한 김조원 민정수석이 잠실 아파트를 시세보다 2억원 이상 높은 가격으로 매물로 내놓은 것이 알려지면서 시늉만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8월 7일 결국 노 실장을 비롯해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비서실 5명은 문 대통령에게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들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하면서도 최종 노 실장과 김외숙 수석의 사표는 반려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비서관급 이상 청와대 고위급 인사를 단행하면서 전원 1주택자나 무주택자를 기용했다. 지난 14일 9명의 차관급 인사를 발표할 때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9명 차관급 인사 모두 1주택자”라면서 “유능한 분들이 적극적으로 정부 정책에 호응해서 1주택자가 되는 것이 인사의 ‘뉴노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청와대 신임 수석 5명이 1주택자”라면서 “청와대는 이제 상당한 변화가 이뤄졌다. 지난해 12월 다주택자가 20명이었는데 지난 6월 17명이었고, 7월 31일 8명으로 줄었다. 이 시간 현재 2명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