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혐의 '카바수술' 송명근 건국대 교수 무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자신이 개발한 '카바수술'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연구 보고서 책임자를 비방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송명근 건국대학교 교수(63)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 /자료사진=뉴시스

재판부는 "송 교수가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허위사실을 얘기했다고 볼 수 없고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볼 수도 없으며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2012년 6월5일 송 교수는 서울 건국대 사무실에서 자신이 개발한 카바수술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이 담긴 연구 보고서가 허위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때문에 연구 총책임자인 배종면 교수가 복지부장관에게 경고를 받은 것처럼 언론 인터뷰를 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송 교수의 입장에서는 보고서 오류 때문에 배 교수 등이 장관의 경고를 받은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발언의 내용이나 표현의 방법 등을 종합하면 악의적이라거나 과도하게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미디어펜=류용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