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회장 등 내년 설날에 가석방 기대감 솔솔

재벌총수들에 대한 가석방, 사면복권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따라 형기의 3분의 1이상 마친 최태원 SK회장과 동생 최재원 부회장등의 가석방이 이르면 내년 구정이나 3.1절에 단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열쇠를 쥔 박근혜 대통령의 화답방안이 주목된다.

김무성 새누리당대표와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등 당정실세들이 사법처리된 재벌총수에 대해 경제회복을 위해 가석방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김무성대표는 최근 언론과의 기자회견에서 재계의 투자확대와 일자리창출을 위해선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총수들의 가석방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같은 방안을 박근혜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 최태원 SK그룹회장

경제회복을 책임지고 있는 최경환 부총리는 더욱 적극적이다. 최부총리도 최근 경제부장단 오찬과 언론사들과의 기자회견에서 기업인들이 일반형사범에 비해 더욱 엄격한 잣대로 역차별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부총리는 일반 형사범의 경우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면 가석방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고 했다.

김무성대표와 최경환부총리가 재벌총수의 가석방 등에 대해 공감하는 것은 우리경제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 가시화, 일본 아베총리의 한국 등 이웃국가 궁핍화 정책 가속화, 성장률 둔화와 투자 및 일자리창출 부진, 삼성 현대차 LG SK 등 주력제조업의 실적악화 등 국내외 경제환경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의 성장회복과 투자확대, 고용증대는 재벌 등 대기업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총수가 장기부재중인 SK CJ 태광 그룹등은 대규모 인수합병 및 조단위 투자가 지연되면서 장기성장잠재력이 문제가 되고 있다. 오너들의 형사처벌확대로 재계와 기업인이 사기가 잔뜩 위축된 것도 심각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내년 30대그룹의 투자및 일자리창출은 올해보다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태원회장의 경우 내년 1월이면 수감생활 2년을 넘기게 된다. 역대 총수중 최장 기록이다. SK그룹은 매출 규모 150조원이 넘는 글로벌 그룹으로 에너지 정보통신 IT 등 국가핵심산업을 주력업종으로 영위하고 있다. 최회장은 가석방요건을 충분히 갖췄다. 문제가 된 횡령금 400억원도 이자까지 쳐서 상환했다. 글로벌 그룹총수가 400억원대의 투자문제로 횡령혐의로 수난을 받은 것은 반기업적 경제민주화에 편승한 검찰의 과잉수사, 사법부의 과잉처벌및 시류재판이라는 비판도 많다. 더구나 최회장이 법정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동생도 함께 구속된 것은 이례적이다. 
SK는 재계의 투자확대와 일자리창출을 선도하고 있다. 중국, 중동 및 남미 등 해외 에너지 자원개발 및 수입과 IT산업분야 협력확대를 위해선 최회장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효성그룹 조석래회장은 법정 재판이 진행중이며, 재판중 신장이식 수술을 받은 이재현 CJ회장은 대법원 상고심에 계류중이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이재현회장은 힘겨운 투병생활을 하면서 사업보국을 위한 재판부의 관용과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태광산업 이호진회장도 병보석으로 병원에서 간이식 수술을 대기중이다. 

당정의 사면복권 가석방 기류에 대해 청와대는 “당정과 협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주무부처인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기업인 가석방문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고 말했다.
전경련 경총 등 경제단체는 청와대가 재계의 투자분위기 고취와 기업가정신 회복을 위해선 기업인 가석방등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계에 대해 투자확대만 요구할 게 아니라 재계의 고충과 어려움도 덜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미디어펜=이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