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정원 확대 대학 최대 200억 지원, '인성평가' 인센티브 부여

[미디어펜=류용환 기자] 앞으로 산업 수요에 맞춰 이공계 정원을 늘린 대학에 최대 200억원이 지원된다. 이와 함께 대학 입시에서 인성 평가 학교에게는 고교교육정상화사업과 연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 /자료사진=뉴시스

교육부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22일 보고했다.

대학-산업간 인적자원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산업수요 중심 정원조정 선도대학'이 권역별로 지정한다.

이에 교육부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선정 대학에 '대학특성화사업(CK)'과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지원 규모의 3~4배에 달하는 재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대학특성화사업의 경우 1개교당 3억~70억씩 107개교에 2577억원이,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은 교당 30억~50억씩 86개교에 2435억원이 지원됐다.

이번 계획에 따라 5~7개 권역별로 500억원을 지원하는 등 대학별로 100~200억원이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액은 연간 2500억원 규모로 3년간 750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정책연구를 통해 올해 6월까지 '인력수급전망'을 마련한 후 지역별, 산업별 여건에 따라 필요한 인력 공급 구조를 확정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2만3000명 정도가 교원 양성 인력으로 배출됐지만 실제로 임용된 사람은 4000명에 불과하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돼 수요와 공급관의 균형이 깨지게 되면 미스매치가 더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교대와 사대의 입시에서 인성평가를 하는 대학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인성평가를 반영하도록 내년부터는 510억원을 지원해 주는 '고교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과 연계, 평가 항목에 인성평가 반영 여부를 포함시킬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어린이집 폭행 사건으로 사대와 교대 등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직업의 경우 대학에서부터 인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학교생활기록부 활동 내역을 활용하거나 면접에서 인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도구를 개발해 인성평가를 유도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문항 출제 오류를 개선 및 난이도를 안정화 할 수 있는 방안과 '중장기 수능 운영방안'도 올해 3월까지 마련한다.

2018학년도부터 수능 영어 절대평가가 도입되며 이에 따른 수능 등급분할 방식 및 점수체제 등은 올 하반기에 마련된다.

국정과제인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올해 전체 중학교의 70%인 2230개교로 확대하고 내년에 3186개교에서 전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유학기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자유학기제 관련 내용을 반영, 고시할 예정이다.

자유학기제 도입에 따라 인프라 구축, 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장급의 '중학교 자유학기제 추진단'을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교육지원청에도 별도의 전담기구를 두기로 했다.

학교, 가정, 사회가 책임지고 인성 교육을 하도록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도 수립한다.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도입에 따라 올해 9월까지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한다. 올해 3월에는 한국사를 포함한 모든 교과목을 국정 또는 검·인정으로 할지를 결정하는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구분고시' 주요사항을 발표, 이에 따라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를 둘러싼 논란이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문·이과 통합형 새 교육과정은 2017년에는 초 1·2학년에, 2018년에는 중1,고1에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오류 없는 교과서 개발을 위해 교과서 검정기관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 일원화 하기로 했다. 그동안 검정교과서 총괄은 평가원이, 경제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한국사는 국사편찬위원회가, 수학과 과학은 창의재단에서 맡고 이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교과서 마다 기관을 분산해서 검정을 실시하고 있는데 효율성 측면에서 평가원에서 일원화해야 한다는 게 우리 생각이다 검정기관에 따라 검정 통과율이 달라 질 관리 차원에서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누리과정 운영시간은 종전 3~5시간에서 4~5시간으로 확대된다.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과 학원의 경우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폐쇄 조치하고 유치원에도 CCTV 설치를 늘려 올해 80%, 내년까지 90%로 확대할 계획이다.

'스위스 도제식 직업학교(가칭)'를 올해 9개교에 도입, 2017년까지 전국의 모든 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해 41개교로 확대한다.

'취업보장형 고등전문대(가칭)'는 올해 16개교 시범 도입하며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학습모듈을 개발해 특성화고(2016년)와 전문대(2015년)의 교육과정을 NCS 기반으로 개편한다.

이와 함께 4년제 대학의 학사구조를 유연화해 재직자 등 성인 전담 '성인 단과대학(학부)' 신설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