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용환 기자] 한국규제법학회는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ECC 이삼봉홀에서 ‘보장국가와 규제개혁’을 주제로 창립기념 국제학술대회를 12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현 정부의 역점 추진사업인 정부규제 개혁과 그 합리화 방안을 법학적인 시각에서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 독일, 일본, 대만 등 4개국 규제개혁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이날 국제학술대회에서는 ▲대만에서의 규제개혁 ▲일본 민영화와 규제개혁 ▲독일의 보장국가와 규제개혁 ▲보장국가론의 한국적 수용과 규제법적 문제 등을 주제한 발제와 규제완화 및 합리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유환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규제법학회 창립위원장)는 “세월호 사건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듯 규제완화, 민간에 대한 권한위탁 등은 국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임에도 그동안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한 법학적 연구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규제법 연구자들이 힘을 합쳐 위험을 방지하면서도 규제를 합리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규제법학회를 창립하게 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