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에게 최선, 국민에겐 최악인 수신료 인상안

KBS 이사회가 지난주 19일 의결한 수신료 인상안이 KBS 내부직원 달래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연간 2000여억원의 수신료를 더 거두어 디지털전환예산, 콘텐츠 고품질화등 내부사업에 더 많을 돈을 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올해만 해도 약 1,000억원의 흑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민경제가 어려운 시점에 꼭 수신료를 인상해야 하는 이유 치고는 빈약하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상황을 보면 수신료 협의를 위한 18차례의 이사회가 내린 결정은결국 장고뒤에 악수를 둔 최악의 선택을 한 국면이다.

수신료를 올려 KBS의 광고를 없애고 그 광고시장을 신규종편사업자들이 안착하는데 필요한 토양을 제공하려 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방통위로서는 이번 결정에 꼭 긍정적일 수도 없는 입장이 되었다.

방통위의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광고는 그대로 둔 채 수신료만 인상하겠다는 것은 공영방송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아 국민들이 납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말한 것이다.

방송계 관계자도KBS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늘었으나 정부가 추구하는 선순환의목표도 못이루었기 때문에 방통위와 국회처리과정에서 폐기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시민사회의 반응도 차갑기는 마찬가지이다. 언론연대의 박영선 대외협력국장은 3500원 인상안에 대해절대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3500원으로 인상되더라도 KBS가 흑자가 나고 있는 구조에서 잉여 금액이 자연스럽게 광고시장으로 흘러가 조중동종편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야당추천이사가 제안한 것이므로 시민사회도 공감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야당추천이사들이 제출한 안은 시민사회와 공감대가 전혀 없었던 것이었다고전했다.

향후 전개될 가능성에 대해 박국장은한나라당 추천 방통위원들은 인상폭이 너무 작고 민주당추천 방통위원들은 공적책무확보가 없어서 둘다 반려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