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 온라인뉴스팀] 정부가 국고 보조금 사업의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전수 조사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국고 보조금 사업을 평가할 보조사업 운용평가단을 구성하고 평가를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평가 결과를 내년 예산 편성에 반영할 방침이다.
평가 대상은 2000여 개 국고 보조금 사업 중 1400여 개로 평가 실익이 적은 사업은 제외됐다. 지난해 평가 사업 수는 422개였다.
정부는 매년 전체 보조금 사업의 3분의 1씩 평가했지만 올해는 보조금 사업의 근본적인 수술을 위해 전수 조사를 하기로 했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의 평가가 효율성 위주였다면 올해는 존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실질적인 보조사업 정비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평가단은 사상 최대 규모로 늘어났다.
올해 평가단은 단장, 총괄간사, 4개 분과장, 평가위원(50명) 등 총 56명의 민간 위원으로 구성됐다. 종전 평가단은 단장을 포함해 36명이었다.
기재부는 평가의 효율성을 고려해 사업 규모에 따라 평가 방식을 차별화하기로 했다.
평가단은 1차와 2차 서면평가를 끝낸 뒤 다음 달에 관련 부처 담당자 등에 대한 대면평가를 하고 6월에 평가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