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생포럼, 전교조 연가투쟁 반대 1인시위·성명 발표

예정되어 있던 4월 24일 민노총 전국 총파업에 전교조가 가세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4월 24일 오후 1시, 서울광장에서 궐기모임을 가졌다. 다음날 같은 시간에도 이들은 가두시위의 형태로 연가투쟁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메인 프레임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이들이 본인들이 있어야 할 교단에 있지 않고 거리로 뛰쳐나온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 본인의 밥그릇 크기가 줄어들 위기가 닥쳤기 때문이다. “공적연금 강화”가 전교조가 9년만에 연가투쟁을 결심한 이유이다.

교사라는 사람들이 지난 주말, 세월호 추모집회 참가자들을 적재적소에서 선동·지휘해 反대한민국 집회로 변질시켰던 코리아연대나 민권연대 등처럼 본인들의 정치적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해 또다시 못다핀 아이들의 죽음을 이용하고 있다. 진상규명? ‘교사’라는 식자계층의 신분으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 사건의 원인을 모르고 있다면 본인의 지성 수준에 대해 부끄러워해야 한다.

참된 교사라면, 본인들이 가르치고 있는 청소년들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앞장서서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것이다. 공무원연금법 상 공무원연금에 부족한 세수는 국민의 혈세로 메우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14조 7000억원을 국민의 혈세로 메워줬다. 물론, 교사를 포함한 공무원들이 일반 국민들에 비해 더 많은 세금을 내고 더 많은 제약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이 나라 청소년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자신들의 잇속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는 모습보다는 적극적이고 현명하게 협상을 해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참교육을 프레임으로 걸고 있는 집단이 보여줘야 할 바람직한 상이다.

전교조 교사들은 좌편향 교육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켜왔다. 전교조 소속 일부 교사들은 세계관을 형성할 시기의 청소년들의 뇌를 반시장경제, 반대한민국역사, 반자유민주주의 의식으로 붉게 물들여왔다. 전교조 내 핵심간부들로 구성된 새시대교육운동이라는 집단은 김일성의 대남적화 자료를 소지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져 학부모들을 놀라게 한 바있다. 이들은 우파정권이 들어서면 이를 독재·친일정권으로 인식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지난 7년 동안 반정부집회가 일어나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나왔다.

한편 전북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교사가 본인이 담임으로 있는 학생이 자신의 수업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일기장에 썼다가 아이들을 시켜 해당 학생을 왕따시킨 일이 있었다. 이 교사는 징계를 받았는데, 전교조 전북지부에서 이 교사에게 내려진 징계가 너무 세다며 항의를 했다. 아이들에게 ‘인권조례’라는 또 하나의 투쟁구호를 알려준, 학생 인권이 그렇게나 중요한 가치라는 집단이 할 일인가?

전교조는 법외노조 판결이 말해주듯이 순수한 교사들이 구성한 노조가 아니다. 전교조의 핵심세력의 언행을 살펴보면 반대한민국적 의식으로 똘똘 뭉쳐있는 것이 보인다. 이들이 참교육을 말할 자격이나 있나. 또한 대한민국 국민 혈세로 나오는 연금을 더 올려달라고 말할 자격이 있을까?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정말로 우리 사회를 위해, 아이들을 위해 참교육을 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지킨다면 그분들게 지급되는 연금이 하나도 아깝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도 거리에서 전국민적 참사를 본인들의 밥그릇 투쟁에 이용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자면 세금이 너무나도 아깝다.

2015. 4. 24 행동하는 지성 한국대학생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