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 서민정책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연구비 비중이 너무 높아,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총 사업비 39억원 중 연구비가 17억원에 달하고, 정작 지원 금액은 너무 적다는 것.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 의원(강서1)은 복지정책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심소득 시범사업비 지출구조와 연구설계에 대한 효용성 문제를 지적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지난 7월부터 총 500가구를 선정해 지급을 시작했으며, 최초 설계 시 대상자는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한 800가구로 선정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최근 국정감사 등에서의 지적을 바탕으로 대상가구 표본 수를 2배 늘리기로 하고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수정, 총 800가구가 늘었다.
김경 의원은 "국감 이후 연구 대상자를 2배로 늘리는 결정이 급하게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며 "연구 대상자를 2배 늘린다 해도, 결과를 도출하기에는 집단 내 사례 수가 적어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중위 소득 50% 이하 1000가구, 50~85% 600가구로 변경된 기준과 대상자 표집 방법, 집단 간 동질성 문제도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안심소득 시범사업 총 사업비 약 39억원 중, 안심소득으로 지급된 금액은 약 77%에 불과했다. 내년에는 연구비가 17억원이나 된다"면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내실 있는 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관련 진행 상황을 투명화하고,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