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의 고금리 낮추려면...대부업체의 상황도 봐야해
[미디어펜=김은영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대부업체들의 고금리를 무분별하게 손보게 되면 또 다른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7일 국회 제2차 정무위원회에 참석한 임 위원장은 신동우 새누리당의원이 저금리에 견줘 대부업체의 고금리를 저금리로 내려하지 않는냐는 질문에 "면밀히 검토하겠지만 특별히 달라질 것이 없다"고 답했다.
신 의원이 "기준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며 "대부업의 고금리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저신용의 서민들을 위해서 금리를 낮춰야 한다. 이미 법안 발의도 됐다"고 추궁했다.
임 위원장은 "대부업계의 최고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어느정도 금리를 낮춰야 하는지, 대부업계의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이어 임 위원장은 "무조건 대부업체의 고금리를 낮추는 것이 해결점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법규를 적용해서 대부업체의 최고금리가 관리되고 있는데 이런 규제의 배경이 무엇이냐"라며 대부업체의 고금리 적용법에 대해 따져물었다.
임 위원장은 "고금리가 더 높아지는 것을 막는 장치이자 정식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체가 공모를 못하게 하는 방책"이라면서 "그러나 대부업체의 조달금리 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지만 각각의 법규 설치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시살상 별로 달라질 것이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