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인도 불법주차 단속 외면에 패스트푸드업체 대규모 주차, 불편은 시민의 몫
[미디어펜=김민우 기자] 패스트푸드 점포의 배달오토바이가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서 질주하거나 주행하는 등 사람길을 불법 점령, 시민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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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중구에 있는 모 패스트푸드 업체 배달원이 가게 앞 인도에 주차된 오토바이를 몰고 배달을 나가고 있다. | ||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3217건, 4월 3474건, 5월 2646건의 이륜차 인도주행을 적발했다. 하지만 오토바이의 인도 불법주차 건수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었다.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 관계자는 “올해 3월부터 최근까지 177건의 오토바이 주정차위반이 적발됐지만 이것은 방법·장소·시간 위반 사례를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인도 주차라는 특정 건수는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패스트푸드업체의 경우 배달용 오토바이를 주차장이 아닌 인도에 불법 주차하고 있다. 이에 단속에 나서야할 경찰과 구청은 현행 규정상 단속에 나서기가 어렵다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의 인도 불법 주차와 관련해 경찰은 단속에 나설 수 있다. 하지만 규정 등을 이유로 사실상 외면하고 있었다.
◆경찰, "구청이 단속하도록 추진 중"
서울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주차된 이륜차가 통행에 심각한 방해가 된다는 제보가 들어오면 전후사정을 파악해 스티커를 발부하지만 이마저도 범칙금을 발부하려면 운전자가 있어야하기 때문에 사실상 단속이 되고 있지 않다”고 인정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구청에 과태료 부과 권한과 규정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불법주정차 단속대상을 확대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전에 오토바이 주정차 공간을 확보하고 주차단속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하는 등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사항이 많다”고 토로했다.
◆구청, 불법주차 이륜차 단속은 "경찰이"
구청 역시 패스트푸드업체의 불법 행태는 경찰이 단속해야 한다며 인도 점유 행위에 대해선 책임을 떠넘기는데 급급했다. 인도 위 노점상은 단속하면서 패스트푸드업체의 오토바이 불법주정차는 외면하는 셈이다.
서울 중구청 관계자는 “구청에서는 현재 이륜차 인도 불법주차 단속을 하지 않은지 좀 됐다. 경찰에서 단속 중이다”고 말했다.
마포구청 관계자도 “오토바이는 차량으로 보지 않아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 해당사항은 경찰서에서 관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과 구청이 단속권의 책임을 전가하는 등 손을 놓고 있는 사이 패스트푸드 업체는 교통교육을 한다는 입장만 강조했다.
◆패스트푸드사 "안전교육 중" VS 배달인력 "금시초문"
K업체 관계자는 “매장별로 돌아가면서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L사 측도 “배달원들 대상으로 교통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일관된 내용을 전했다.
그러나 당사자인 오토바이 배달인력은 금시초문이라고 고백했다.
L사 종업원인 김모씨(22)는 “오토바이 주차는 가게 입구 옆에 하고 있다. 오토바이 인도 주차가 불법이라는 내용은 가게에서 교육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M업체는 이러한 불법 행태에 대한 관리 부실을 사실상 인정했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인도 불법주차를 비롯한 위반사항은 지양하는 것이 회사 지침이다. 위반을 저지르고 있는 업체를 알려주면 직접 확인할 테니 해당 지점을 알려달라”는 말만 되풀이 했다.
◆"위험 천만 인도 시민에게 돌려줘야"
패스트푸드 업체의 인도 불법 주정차 행위는 시민의 안전마저도 위협하고 있다. 인도 주차 후 자연스럽게 주행을 하면서 오토바이가 아닌 행인들이 피해야하는 상황이다.
회사원 김모씨(28‧여) “당연한 듯이 인도 위를 달리며 보행자를 향해 클락션을 울리는 오토바이를 보면 불안하고 화가 나면서도 어이가 없다”면서 불만을 털어놨다.
임모씨(26‧여)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인도주차를 당연하게 여기는 상황이 인도주행을 부른다고 본다. 건물 뒤에 주차공간이 있는데도 가게 앞 인도에 주차를 하는 데 그러다보니 인도주행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냐”며 인도주차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편 패스트푸드업체의 이륜차 배달시스쳄은 지난 2007년 패스트푸드업체 M사가 업계 최초로 배달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다른 업체들도 이 서비스를 앞다퉈 도입했다.